4월 총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은 꽃단장에 여념이 없다. 새로운 인물을 영입하고 각자의 이합집산도 그럴듯한 이유로 설명한다. 정치혁신, 경제개혁, 생활안정, 국민행복 등과 같은 약속들도 또 다시 반복된다. 내년 대통령선거가 다가올수록 화장의 두께는 더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들은 다 안다. 정치의 민낯이 그리 진솔하지도 유능하지도 않다는 것을 말이다. 정치가 정치다워져야 함은 당연하다. 허망한 이야기일지 모르나 선거를 앞둔 정치권은 최소한 다음의 것은 해주었으면 한다.
첫째, 지난 4년간의 성과를 증명하고 그 성과로 국민에게 심판을 받아야 한다. 필자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성과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이다. 창조경제라는 개념은 아직도 애매하며,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목표치 달성이 요원하다. 노동개혁을 통한 일자리 확대논리도 설득력이 없다. 과거 노동권약화와 고용축소는 같은 말이었기 때문이다. 서비스산업발전법도 그렇다. 법 하나로 경제성장이 이루어진다면 수천 개라도 금방 만들 수 있다. 애초부터 감세 및 규제완화에 의한 성장, 낙수효과에 의한 성장이라는 논리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는 점은 각종 국제기구의 보고서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예를 들어 국제통화기금(IMF)의 최근 보고서 ‘소득불평등의 원인과 결과’(2015년 6월)에서는 상위 20%의 소득비중이 1% 포인트 증가할 때 국민소득은 0.08% 포인트 감소한다고 말한다. 낙수효과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물론 필자가 틀렸을 수도 있다. 그러나 정책의 논리와 성과에 대한 증명책임은 필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책담당자에게 있는 것은 당연하다.
두 번째는 어떻게 책임져 왔던가를 설명하는 것이다. 국정원 대선개입, 세월호침몰, 메르스사태, 국방비리 등 우리를 절망스럽게 했던 사건사고는 너무나도 많았다. 어떻게 책임지고 있는가. 재발방지를 위해 무엇을 준비했는가. 이 모든 것을 제대로 설명해야 한다. 그러나 필자는 이에 대해서도 그리 후한 점수를 줄 수가 없다. 국정원 대선개입의 수사과정에서 갑자기 붉어진 검찰총장의 혼외자 문제, 세월호 유족에게 향한 비판의 칼날 등 이 사회는 아직까지 가해자와 피해자가 혼동되고, 진실이 은폐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심지어 메르스사태를 책임지고 물러났던 장관은 사임 4개월 만에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했다. 이러니 국민들에게 정치가 뻔뻔해 보이는 것이다.
세 번째는 새로운 4년간의 미래비전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국사회는 헬조선이다. 이혼율, 자살률, 노인빈곤율, 사교육지출비율 등 불행 지표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창피한 일이다. 국민 대다수에게 친박, 반박, 비박, 진박 여부에 관심이 없다. 야당분열의 이유 또한 모르겠다. 그것이 어떠한 언어로 치장되던 간에, 그 모든 것은 단순한 권력투쟁이며, 정치인 자신의 일자리창출경쟁으로만 보일 뿐이다.
제임스 뷰캐넌(1986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그레샴 법칙에 빗대어 정치에서의 그레샴 법칙을 말한 적이 있다. 개인적 욕심이 많은 정치인은 더욱 맹렬히 권력쟁취에 힘을 쏟으며, 그래서 더 좋은 정치인을 몰아낸다는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 얼마나 많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할지 아니면 그 반대일지 필자는 가늠할 방법이 없다. 그러나 한 가지만은 분명하다. 국회의원 선거는 4년마다 찾아오는 정치에 대한 국민의 숙제검사라는 점이다. 하다못해 1년짜리 관급계약에 있어서도 계약을 따려는 사람은 자신의 실적을 증명하고, 세금완납과 같은 책임을 준수하며, 앞으로의 계획을 피력한다. 하물며 4년간 국가를 운영하는 국민과의 계약이 어설프면 곤란하다. 먼저는 자신의 성과를 증명할 것, 책임진 사례를 열거할 것, 그리고 앞으로의 비전을 제시할 것, 이것이 선거를 앞둔 정치권에게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일 것이다.
김종걸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