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악화로 법원에 파산 또는 법정관리(법인회생)를 신청한 기업 숫자가 외환위기(IMF) 직후 수준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환위기 때는 대기업들이 상당했지만 지난해 위기를 맞은 곳은 주로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으로 파악된다. 파산ㆍ회생을 신청한 기업들의 자산 총액은 재계 18위 기업 규모로 추산된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2015년 11월 기준으로 기업이 법원에 법정관리 및 파산을 신청한 것은 총 1,375건이다. 이런 추세라면 지난 한 해 1,500건이 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 관계자는 “공식 통계는 없으나 1998,1999년 당시보다 지금이 훨씬 많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비공식 집계에 따르면 1998년 법원에 접수된 파산ㆍ회사 정리 사건은 1,300여건이었다.
파산 위기 기업 등의 신속한 회생을 돕기 위해 마련된 통합도산법이 실행된 2006년 이후 파산 및 법정관리 신청은 급격히 증가했다. 2006년 208건, 2007년 248건에서 2008년 557건으로 세계경제위기를 전후해 급증했으며 2011년 1,024건을 기록했다. 2014년에는 모두 1,412건의 신청이 있었다.
지난해 7월을 기준으로 서울중앙지법 파산부가 관리하고 있는 법정관리 기업의 자산 총액은 12조3,500억원이다. 부채규모는 총 21조8,600억원 상당이다. 아직 집계가 덜 된 지난해 하반기 수치까지 합쳐질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 기준으로 공기업을 제외한 재계 18위(현대그룹)의 자산 총액 12조6,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자산 규모가 큰 기업들 대부분이 서울에 집중돼 있어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관리 기업의 자산 규모는 전국 단위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외환위기가 발생한 직후인 1997년 말을 기점으로 서울중앙지법이 관리한 기업들의 자산 규모는 35조원 대였다. 현대, 삼성, 대우그룹에 이어 자산규모가 재계 4위 수준까지 치솟았다. 한보그룹의 한보철강을 비롯해 기아차, 삼양식품 등 굵직한 기업들이 법정관리를 받게 된 것이 크게 작용했다.
외환위기 때보다 법정관리 기업의 자산규모는 적지만 숫자는 더 많아진 것은 중견ㆍ중소기업들의 상황, 즉 풀뿌리 경제가 그만큼 흔들리고 있다는 뜻이다. 법원 관계자는 “최근 파산ㆍ법인회생 신청 건수가 급격히 늘고 있는 것은 중견ㆍ중소기업의 신청이 많아 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7월부터 간이회생 제도 등이 새로 도입되면서 신청 건수가 늘어난 영향도 있지만 그만큼 중소기업의 위기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법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도 ‘동일하이빌’로 잘 알려진 주택건설업체 동일토건(자산규모 4,046억원), 토목공사업체 경동건설(자산규모 554억원) 2곳이 법정관리 신청을 했다.
조원일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