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3국은 16일 북한의 4차핵실험과 관련 “철저하고 포괄적인 대응”을 통해 실질적인 대북 제재 조치를 시급히 취해야 한다는데 합의했다. 또 중국이 강력한 대북 제재에 동참할 것을 함께 촉구했다. 임성남 외교부 1차관, 토니 블링큰 미국 국무부 부장관, 사이키 아키타카(齊木昭隆)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도쿄 외무성 이이쿠라(飯倉) 공관에서 3시간여 회담을 갖고 이같이 뜻을 모았다.
한국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17일 대북제재안에 대해 “이번 주 유엔 등에서 움직임이 보일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 안보리결의안 초안은 돌아다니지 않지만 중국은 그 윤곽을 세밀히 검토하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도쿄 한국특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국은 전술적으로도 좀더 시간을 끌려고 할 것”이라며 “중국과 러시아가 있어 제재안이 100% 만족할만하게 나올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3개국 외교차관회의에 대해 “과거 3차례 북핵실험 때와 달리 미국이나 우리나 결기가 달랐다”고 소개했다.
이 당국자는 한중 정상간 통화가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 “중국이 우리와는 체제가 전혀 다르지 않냐”며 “(통화시 대북제재 등이 거론되면)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불편에 처하게 될 것으로 보여 아무도 (통화)건의를 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특히 “(통화 문제로 대중 정책을 비판하는 것은) 단견일 수 있다”며 “액면은 그렇게 보일 수 있어도 밑바탕의 흐름은 다를 수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전날 회담에서 사이키 차관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조기 체결의 필요성을 전달했으나 우리 측은 현단계에서 논의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쿄=박석원특파원 s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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