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습 인상.. 당국에 개선책 요구”
금융당국 “당국 개입 계획 없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카드사들이 최근 일부 가맹점들에 대한 수수료 인상을 기습 통보(본보 14일자 13면)한 데 제동을 걸고 나섰다. 하지만 금융당국과 카드사들은 이번 수수료 인상은 가맹점의 매출액 증가나 원가 상승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라는 입장이라, 당분간 해당 가맹점들의 반발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용태, 오신환 등 정무위 새누리당 의원들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대한약사회, 한국외식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최근 카드 수수료 인상 통보를 받은 업계 관계자들과 ‘카드수수료 인하 후속조치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단체 대표들은 “여야가 너도나도 카드 수수료를 인하했다고 현수막을 내걸었지만 현장에서는 수수료 부담이 되레 늘었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측은 금융당국에 개선책을 요구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새누리당과 당정협의를 통해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을 발표하고 영세ㆍ중소가맹점(연 매출액 3억원 이하) 수수료율을 0.7%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또 연 매출액이 3~10억원 구간의 일반가맹점은 평균 수수료율이 0.3%포인트 낮아질 거라고 했다.
하지만 1월말 수수료율 변경을 앞두고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의 10%는 수수료율을 상한선인 2.5%까지 올린다는 인상을 통보 받았다. 정무위 소속 김기준 의원(더민주)에 따르면 해당 가맹점 수는 전국적으로 25만~30만개에 달한다. 특히 수수료율 평균을 낮추겠다고 한 3~10억원 구간 가맹점(28만개) 중 30%가 넘는 9만개 가맹점이 수수료 인상을 통보 받았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우대 수수료를 적용 받는 영세ㆍ중소가맹점과 달리 일반가맹점의 카드 수수료는 적격비용에 따라 카드사가 산정하고 있다”며 “당국이 개입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송옥진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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