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민선 6기 시정 핵심가치를 ‘협치(協治ㆍ거버넌스)’로 정하고 시민사회와 예산 편성부터 정책 결정ㆍ평가까지 함께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정부기관이나 시 역량만으로는 실업, 도시재생, 안전, 환경 등 복잡한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해 민간 전문가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르면 민관 거버넌스의 최상위 기구로 ‘서울협치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회 공동의장은 투표로 선출된 시민사회 대표와 서울시장이 맡는다. 위원으로는 서울시와 시의회 관계자, 시민사회와 기업ㆍ전문가 대표, 협치자문관 등이 활동한다. 협치자문관은 협의회 바로 아래 조직인 서울협치추진단의 단장으로는 유창복 한국마을지원센터협의회 공동대표가 이미 위촉됐다.
추진단 밑에는 시정 거버넌스 사무국과 지역 거버넌스 사무국이 자리한다. 지역 거버넌스는 자치구를 중심으로 마을공동체, 사회적 경제, 동 주민센터 등이 협력해 지역 현안을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비슷한 성격의 주민참여예산제와는 추후 예산을 조정해나갈 방침이다. 시정 거버넌스는 실ㆍ국ㆍ본부와 각 분야 정책 의제를 발굴하고 사업을 기획해 집행하는 기능을 한다.
시민사회의 실질적 참여를 확보하기 위한 재정적 수단으로 ‘거버넌스 예산제’도 도입된다. 기존 실ㆍ국ㆍ본부 중심의 예산 편성으로는 협치사업의 예산을 반영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2017년부터 100억원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방침이다.
민관협치의 근거가 될 기본조례와 거버넌스 서울선언문, 지역 거버넌스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재단 등도 연내 마련된다. 인재개발원을 활용한 공무원 협치 교육과, 공무원의 민간단체 파견 근무도 이뤄진다. 김태균 서울시 정책기획관은 “‘무슨 정책을 할 것인가’에 실제 시민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결국 정책 수용성과 효과성도 높아질 수 있기에 오랜 기간 이를 준비해왔다”고 말했다.
김기중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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