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메르스 사태는 보건당국의 안이한 대응과 무능이 빚은 인재인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14일 이 같은 메르스 예방 및 대응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등 관련 기관의 책임을 물어 질병관리본부장 등 공무원 16명에 대해 징계조치를 내렸다. 메르스 확산의 최대 진원지였던 삼성서울병원에 대해서는 복지부에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데 그쳤다. 온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하고, 186명의 환자 중 36명이 숨지고, 1만6,000여명이 격리생활을 한 데 비하면 초라한 감사 결과다.
지난해 8월에 시작된 이번 감사는 정부 당국의 초동 대응 부실과 삼성서울병원의 허술한 방역관리 실태에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감사 결과는 언론 등이 지적한 내용이 대부분이어서 감사원이 새롭게 밝혀냈다고 할 게 거의 없다. 감사원 스스로도 “그 동안 언론과 국회 등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관을 50여명씩이나 동원해 5개월에 걸쳐 샅샅이 훑은 결과에 대한 설명 치고는 군색하다.
감사 결과를 보면 정부당국의 대응은 ‘총체적 부실’이라 할 만하다. 메르스 환자가 발생했는데도 검사 지연으로 조기수습 기회를 놓쳤고, 병원명 공개 등 적극적 방역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태를 악화시켰다. 삼성서울병원의 비협조도 사태를 키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결국 정부 당국과 삼성서울병원이 초기에 제대로 대응했다면 수십 명이 사망, 세계 2위의 메르스 발병국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지 않아도 됐다.
이런 실상을 적시하고도 정작 책임은 중간 실무자들에게만 집중시킨 것 또한 봐주기 비판을 살 만하다. 특히 당시 최고 책임자인 문형표 전 복지부장관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거론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문 전 장관은 징계를 받기는커녕 최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버젓이 공직에 복귀했다. 당초 지난달로 예정됐던 감사 결과 발표가 늦어진 것 이 문 전 장관의 이사장 선임을 위한 시간 벌어주기 아니었느냐는 의혹이 제기될 정도다. . 이런 식의 인사와 감사 결과를 납득할 국민이 얼마나 되겠는가.
청와대의 늑장 대응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도 유감이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첫 감염자 발생 14일 만에 대책회의를 주재했다. 그것도 정부의 무능과 청와대의 무책임에 대한 국민 불만이 커진 데 따른 것이었다. 정부 컨트롤타워를 놓고도 한동안 우왕좌왕했다. 복지부의 보고체계와 청와대의 대응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국가적 재난 사태의 원인을 철저히 파헤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엄히 묻지 않고서야 무슨 교훈을 얻을 수 있겠는가.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