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을 주택연금으로 전환,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사람이 빚 부담을 덜고 연금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신상품 ‘내집연금 3종 세트’가 개발돼 2분기부터 은행 등에서 판매된다. 또 전세→월세 전환 과정에서 세입자가 돌려 받은 전세 보증금을 전문적으로 굴릴 ‘투자풀’도 조성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등 경제관련 7개 부처는 14일 새해 첫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공개한 ‘내수ㆍ수출 균형을 통한 경제활성화 방안’의 골자다.
내집연금 3종 세트는 세대별로 나뉘어 있다. 우선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60세 이상 주택 소유자가 주택연금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유도한다. 현행 주택연금제도는 주택담보대출을 중도 상환해야 가능하지만, 대출 상환 없이도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이 특징이다. 또 주택연금 가입 대상이 아닌 40~50대 장년층은 보금자리론과 연계한 사전예약 상품을 출시, 우대금리를 적용하다가 연령 요건에 이르면 곧바로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다. 소득과 자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고령층에는 우대 금리(약 1%)를 적용하는 우대형 주택연금제도를 제공한다.
주택연금활성화 방안은 주택을 상속 대상이 아니라 당장 활용 가능한 가치를 지닌 유동자산으로 파악하는 인식 전환의 출발점이란 점에서 그럴 듯하다. 이론상으로는 고령층이 가계 부채 금리 부담을 덜고, 주택연금을 수령해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면 최종적으로 소비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할 만하다. 그러나 현실은 그리 만만하지 않다.
지난해 말 기준 주택연금 이용 가구는 2만6,000가구로 주택보유 고령층의 0.9%에 불과하다. 올해 10만 가구가 새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더라도 소비 진작효과는 3,000억 원 수준에 그친다. 정부는 2025년까지 주택연금가입자를 33만가구까지 늘릴 계획이지만, 내수 살리기의 근본적 해결책으로서는 한계가 있다. 더욱이 집값이 하락할 경우 주택연금이 급격히 줄어들 수 있어 추가 보완책이 긴요하다. 무엇보다 집 없는 사람은 아예 정책 대상에서 빠뜨린 것이 문제다.
전세금 투자풀도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 돌려받은 전세보증금을 운용하는 것이 정부가 나서서 할 일인지 의심스럽고, 어지간한 수익률이 아니고서는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기 어렵다. 당장 전ㆍ월세금의 상승으로 외곽으로 밀려나야 할 형편인 서민들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것도 눈에 띈다. 이들에게는 세제혜택 등 과감한 지원책이 훨씬 절실하다.
정부가 ‘내집연금 3점 세트’와 ‘전세풀’의 본격적 시행에 앞서 촘촘한 실태 파악과 그에 따른 보완책 마련을 서둘러야만 비로소 실효성을 기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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