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의 미래성장동력 정책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는 창조경제혁신센터다. 이는 전국 17개 지역에 지역별로 특화된 사업의 중소기업과 신생기업(스타트업)을 지원하도록 대기업을 1,2개씩 연결시킨 것이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센터의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이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는 센터의 주요 문제점으로 지속 가능성이 불확실한 점을 지적했다. 창조경제혁신센터가 현 정부의 사업이라는 인식이 강해 2018년 이후 집권하는 다음 정부가 현 정부와 거리를 두기 위해 재정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또 정부가 대기업을 끌어들여 사실상의 할당 방식으로 조성한 전국 17개 센터엔 유사한 기능이 많아 센터별 고유성이 부족하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보고서는 “대부분의 센터들이 개소일에 맞춰 사업 계획을 수립해야 했기 때문에 앞서 만들어진 센터들의 사례를 참고해 유사한 형태로 사업을 구성한 측면이 있다”며 “각 지역별로 경제 여건, 창업지원 방식이 다를 수 있지만 이런 차이점이 각 센터의 기능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센터가 창업, 금융, 법률, 특허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원스톱 상담 서비스의 이용 건수가 하루 평균 0.7건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논란이 불거지자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지난 6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속적인 운영에는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설명을 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법적 근거를 명시한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정부ㆍ지자체의 예산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며 “17개 시도가 인력파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센터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자체별로 근거 조례 제정을 권고하는 등 법적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센터 운영을 지원하는 대기업들은 분위기가 다르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정부가 강하게 밀어 붙여서 기업들이 어쩔 수 없이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정권이 바뀌면 센터도 없어질 것이라는 게 기업들의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한준규기자 manb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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