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상 논란이 있었던 우면산 터널 통행요금이 2033년까지 동결된다. 서울시가 민자사업 특혜와 세금 낭비 지적을 받아온 우면산터널 사업 방식을 새롭게 바꾸면서 이런 방침을 정했다.
시는 민간사업자인 우면산인프라웨이의 우면산터널 운영기간이 끝나는 2033년까지 통행요금을 2,500원으로 동결하고 우면산터널의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을 폐지키로 하는 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다만 시의 정책에 따라 통행료를 추가 인하하거나 면제 할인차량을 확대할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부족분을 지원한다. 연내 3,000원으로 인상 예정이던 통행료가 동결됨에 따라 1,072억 원 가량의 시민 편익 증대가 예상된다.
또 현재 ‘T-Money’ 후불 교통카드만 가능한 통행료 전자결제 시스템도 개선, 올 상반기 중 ‘하이패스’ 요금징수시스템으로 통행료를 납부할 수 있게 한다.
시는 그간 세금 낭비 지적을 받았던 MRG을 폐지하고, 2012년 이후 미지급된 재정보조금 238억 원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향후 19년간 시가 지급해야 했던 재정보조금을 포함해 908억 원의 재정절감이 예상된다. 또 새롭게 도입한 통행료 수입분할관리방식을 통해 2028년부터는 잉여 통행수입이 발생하게 돼 679억 원의 수익이 시로 귀속된다. 시는 이를 통해 총 1,587억 원의 재정절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최소운영수입보장은 사업자가 일정금액 이상의 수입을 내지 못했을 때 시 재정으로 민간사업자의 수입을 보장해주어야 하는 제도다. 통행료 수입분할관리방식은 민간사업자와 서울시가 각자 몫을 각각 나눠 사용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시는 저금리 기조를 반영해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높은 수익률도 현실화하기로 했다. 투자자 수익률을 기존 11.36%에서 5.37%로 하향 조정해 전체 운영기간 동안 8.95%의 수익률로 조정한다.
자금운영의 안정성을 위해 투자자도 변경ㆍ교체하기로 했다. 기존 주주 가운데 SH공사와 재향군인회가 빠지고 매쿼리인프라, 흥국생명, 교직원공제회 등 3개 주주가 참여한다. 또 기존 선순위 재무 투자자는 4개 기관이 빠지고, 교직원공제회, 예다함, 흥국생명, 한화손해보험 등 4개 기관이 참여한다.
김준기 서울시 안전총괄본부장은 “시와 민간사업자가 조금씩 양보해 갈등 없이 이번 재구조화를 마무리했다”면서 “서울시의 재정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대외투자 신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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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효숙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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