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기도 예산안 처리가 지연돼 준예산 체제가 되면서 경기도 주요 사업들의 줄줄이 차질을 빚고 있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 예산 통과가 이뤄지지 않아 준예산 체제가 되면서 장애인이나 청년 실업 지원 등 현안과 복지사업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준예산 체제에서는 신규사업은 할 수 없다.
도는 경기도 장애인 직장운동부인 볼링과 배드민턴, 탁구 등 3개 종목 장애인 선수 11명에게 주는 인건비 3억원을 책정했지만 신규사업으로 분류돼 예산집행을 하지 못하게 됐다.
올해 신규사업인 장애인택시운전원 양성사업(5,000만원) 찾아가는 장애인생활체육교실 운영(3억9,000만원) 농아노인센터 운영비(4억4,300만원) 등 장애인 복지사업들도 차질을 빚고 있다.
또 올해 단원고 3학년생 87명의 1년치 등록금 7억원을 본예산에 편성했지만, 이 역시 준예산 집행대상 항목에서 빠졌다.
제대군인에게 맞춤형 취업컨설팅을 해주는 제대군인사업(1억7,000만원) 찾아가는 일자리버스(3억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3억5,000만원) 대학생 행정인턴사업(39억5,000만원)도 준예산 사태로 차질이 예상된다.
이밖에 취약계층 진료비 지원(4억원) 청소년 싱글맘 지원(1억6,000만원) 포괄간호서비스 운영지원비(18억8,500만원) 무료이동진료사업 운영비(7억3,000만원) 보육교사 직무스트레스완화 프로그램운영(5,000만원) 등도 집행이 정지됐다.
이처럼 준예산체제로 예산 집행이 유보된 사업은 357건, 1,83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도는 잠정 집계했다.
이범구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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