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투자상품 연내 출시..연 4% 수익률 목표
원금 보호 여부가 흥행 관건..실효성 떨어진다 지적도
14일 금융위원회가 경제부처 업무보고에서 처음 공개한 ‘전세보증금 투자풀(Pool)’ 제도는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는 주택시장의 현실을 반영한 정책이다. 월세로 전환한 대가로 전세보증금이라는 적지 않은 규모의 목돈이 생겼음에도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많다는 문제 의식에서 출발했다. 은행에 맡겨봐야 예상 수익률은 1%대 중반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부가 펀드를 조성해 장기로 운용하면 이보다 더 나은 수익을 내지 않겠냐는 것이다.
형태는 간단하다. 정부 지정 기관에 보증금을 맡기면, 이를 모아 한 바구니(투자풀)에 넣은 후 일종의 전세보증금 펀드를 운용한다. 세입자에게 주기적으로 수익금으로 배당금을 지급하고, 이 돈으로 월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위탁 받은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저리의 월세자금도 빌려주거나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가 예상하는 수익률은 연 3~4% 수준. 연기금이나 우정사업본부 등의 투자수익률을 근거로 추정한 수익률로, 단기 투자가 아니라 장기 투자를 하기 때문에 수익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 경우 세입자가 1억원을 맡기면 매년 배당금 형식으로 400만원(수익률 4% 가정)의 수익을 얻게 된다.
구체적인 투자 대상으로는 뉴스테이 사업, 도시·주택기반시설, 채권, 펀드 등 다양한 하위 투자펀드가 거론된다. 국채나 우량 회사채 등 안전 자산 외에 손실 우려가 있는 투자 자산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원금을 보전하는 보증보험 제도도 활용할 방침이다.
이처럼 연 4% 안팎의 수익률과 실질적인 원금 보호 장치, 그리고 향후 세제혜택까지 마련될 경우 상당한 자금이 유입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세보증금이 360조원으로 추산되는 데다 전세가 반전세나 순수월세로 전환되는 속도도 빠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효성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특히 보증금의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는 ‘반전세’가 보편적이라는 점에서 돌려받는 보증금을 투자할 세입자가 많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원금 보장이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있다. 서민과 중산층의 전세보증금이 오히려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번 발표에 이 정책(전세보증금 투자풀)을 포함시켜야 할지 내부적으로도 의견이 분분했다”며 “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한다면 충분히 수요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유환구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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