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개 경제관련 부처는 14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올해 들어 첫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연합뉴스 제공
새로운 주택연금이 출시되고 전세보증금 투자처도 조성된다. 13만 가구의 뉴스테이 부지도 마련된다.
7개 경제부처들은 14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내수·수출 균형을 통한 경제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의 업무 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경제 발전 계획을 밝혔다. 이날 업무 보고는 올해 처음 열린 것으로, 금융위 외에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도 참가했다.
금융위는 먼저 올 2분기 중에 주택연금 3종 세트를 출시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주택연금 3종 세트는 주택담보대출을 주택연금으로 전환해 연금을 지급하는 상품, 보금자리론 대출과 함께 주택연금 가입을 예약해야 하는 상품, 고령층의 연금액을 늘려주는 우대형 주택연금 상품 등이다.
금융위는 전세가 줄어들면서 갑자기 전세보증금을 받게 된 사람들을 위해 '전세보증금 투자풀(Pool)'도 조성하기로 했다.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면서 갑자기 목돈이 생긴 사람에게 안전한 투자처를 마련해주는 것이다. 금융위는 여기서 확보한 자금으로 뉴스테이, 도시·주택기반시설, 채권 등 다양한 하위 투자펀드에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조만간 관계 부처들과 이와 관련한 세제혜택 방안을 협의, 올해 1분기 안에 구체적인 실행 방향을 확정, 발표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가계대출 분할상환 목표를 45%에서 내년 말 기준 50%로 상향조정한 것도 보고했다.
국토부는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부지를 확보해 중산층 주거 안정을 돕겠다고 발표했다. 국토부가 확보할 뉴스테이 부지는 작년에 2만4,000가구와 올해 5만 가구, 내년 5만6,000가구로, 총 13만 가구 규모다.
국토부는 이어 최근 부지 마련을 위해 의왕 초평, 과천 주암, 부산 기장, 인천 계양 등 개발제한구역 6곳을 포함한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1차사업지 8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행복주택 입주자 1만824가구를 모집한다는 내용도 보고했다. 행복주택은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사업이다.
그 밖에도 기획재정부는 지방정부 재정 조기집행, 공공기관 투자, 연기금 대체 투자 인상안과 산업의 규제 및 지원체제 정비를, 산업부는 중국 내수시장 진출 지원, 전자상거래 수출 계획을, 공정위는 소비자에 제품의 모든 정보를 볼 수 있게 하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가칭 소비자행복드림)구축안을 공개했다.
농식품부와 해수부도 각각 농촌관광 활성화, 김양식면허 허용 등을 설명했다.
김재웅 기자 jukoas@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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