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언론 “한국이 정식 요청하면 체결”
정부, 한은 “시기상조… 검토 안해”
中 “위기상황 대비” 日과 협상 시작
미국 금리 인상 등으로 금융불안(자본 유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동북아시아 3국에 일본을 중심으로 한 통화스와프 재개 논의가 잇따르고 있다. 우리나라와 중국의 외환보유고가 충분하기 때문에 통화스와프 재개가 아직은 언론 보도 수준에 그치고 있지만, 자본유출 위기가 좀 더 현실화하는 경우엔 3국간 통화스와프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14일 일본 산케이(産經) 신문은 일본정부 고위관계자를 인용해 “한국 정부가 정식으로 요청하면 일본 정부는 양국간 통화스와프를 다시 체결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통화스와프는 양국 중 한 곳이 급격한 자본유출 상황을 맞을 때, 자기 나라 통화를 담보로 다른 나라 통화나 미국 달러화를 빌려올 수 있도록 하는 사전 약정이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2001년 첫 통화스와프를 체결한 이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약정 규모를 늘렸으나 지난해 2월 계약을 종료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위기 재발 시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이 797억달러 부족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작년 12월말 현재 3,680억달러에 달한다.
하지만 우리 당국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유일호 신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일본이 하자고 하면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당장 일부러 통화스와프를 추진해야 할 상황 변수는 없다”고 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우리나라 대외건전성을 감안할 때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과 일본의 통화스와프 얘기는 더 구체적이다. 로이터는 12일 “금융위기 상황에 대비해 중국 인민은행과 일본은행이 통화스와프 협상을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의 외환보유액이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위기를 대비하기에 충분치 않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블룸버그는 “중국 외환보유고가 지난해 5,130억달러 감소한 3조3,300억달러(4,042조원)까지 떨어졌다”며 “외환보유고 증발이 경고 수준에 이르렀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중국 외환보유액 투자 대상의 유동성이 낮은 점 ▦그 중 2조8,000억달러가 이미 다른 부채 충당에 쓰이고 있을 가능성 등을 들어 3조달러는 되어야 안정적인 수준일 것으로 전망한다.
세종=이영창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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