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1분기에 작년보다 8조원 많은 예산을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소비 절벽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돈을 더 빨리 풀어 경기 하강을 막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14일 경제부처 업무보고에서 1분기에 작년 같은 기간(117조원)에 비해 8조원 늘린 125조원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투자는 6조원,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기금 대체투자 금액도 10조원 증액할 방침이다.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는 지출 계획을 짤 때 재원조달 방안을 함께 마련하는 ‘페이고’(Pay-Go)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세출 구조조정과 더불어 공공기관 부채 감축에 나서 부채비율을 197%에서 191%까지 낮춘다는 수치 목표도 제시했다.
내수 활력을 유지하기 위한 소비 진작책도 내놨다. 코리아그랜드 세일을 2월 중에 개최하는 한편, 면세판매장에서 20만원 미만 물품 구입시 바로 면세 혜택을 받는 즉시환급제를 1월 중에 시행키로 했다.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를 적극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내국인의 지갑을 겨냥해서는 지난해 10월에 열렸던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와 같은 대규모 할인행사를 올해부터 11월로 정례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업의 이익이 가계로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각종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의 가계소득증대세제를 실제 시장에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좀 더 보완할 방침이다. 기업의 투자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이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주력하고, 상반기 안에 ‘서비스경제 발전 전략’도 마련해 서비스산업의 규제와 지원체계를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세종=남상욱기자 tho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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