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파견법은) 고용 불안을 악화시키는 악법중의 악법으로, 19대 국회를 통틀어 최악의 법안”이라며 전날 박근혜 대통령이 수정 제안한 노동 4법 처리를 거부했다.
문 대표는 이날 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 대한 입장발표문에서 “기간제법과 파견법은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불법파견을 용인하는 법안”이라며 “이를 통해 나쁜 일자리가 잠시 늘어난다 한들 청년들에게 무슨 희망이 될 수 있겠는가”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대통령은 전날 대국민담화에서 기간제법, 파견법 등 국회에 계류중인 노동 5법 개정안 중 기간제법(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은 제외하고 파견법(파견근로자보호법) 등 4개 법을 처리해 달라고 제안했다. 문 대표는 “우리 당은 노동 5법과 관련해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제외한 3개 법안은 우선 처리하자고 누누이 제안했으나, 정부여당은 일괄처리만을 고집하며 무작정 밀어붙였으며, 이에 노사정대타협 주체였던 한국노총조차 반발하며 파기 선언을 했다”며 “노동법안들이 통과되지 않고 있는 것은 정부여당의 편협한 고집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문재인 대표의 입장 발표문 전문.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소득불평등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에 대한 입장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정부의 경제정책에는 서민과 중산층이 빠져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민생은 없었습니다. 재벌·대기업에는 희망이 되었을지 몰라도 서민과 중산층에는 절망만 주었을 뿐입니다. 청년고용 절벽과 비정규직 차별, 전월세 대란과 가계부채까지 민생 해결 의지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소득 불평등과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한국경제는 단 한발도 더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극심한 임금격차와 고용불평등에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제법과 파견법은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불법파견을 용인하는 법안입니다.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을 악화시키는 악법중의 악법입니다.
이를 통해 나쁜 일자리가 잠시 늘어난다한들 청년들에게 무슨 희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제19대 국회를 통틀어서 최악의 법안입니다.
우리당은 노동5법과 관련해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제외한 3개 법안은 우선 처리하자고 누누이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일괄처리만을 고집하며 무작정 밀어붙였습니다.
이에 노사정대타협 주체였던 한국노총조차 반발하며 파기 선언을 했습니다. 노동법안들이 통과되지 않고 있는 것은 정부여당의 편협한 고집 때문입니다.
기업활력제고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의 경우 우리당은 당초 61개 재벌집단 모두를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10대 재벌·대기업까지로 백보 양보했습니다.
또, 재벌의 편법상속과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만이라도 마련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전체 재벌·대기업에 대한 특혜만을 고집하며 우리당이 제시한 타협안을 거부했습니다.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지난해 3월 청와대회동 당시 합의대로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한다면 지금 당장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얘기대로 서비스산업발전법으로 그렇게 많은 일자리가 창출된다면 약속대로 보건의료분야를 제외하고 처리하면 될 일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지 않고 있는 것은 정부여당의 약속파기 때문입니다.
국민여러분!
테러방지법 역시 지난 연말 릴레이 협상 끝에 여야는 대테러 대응기구를 총리실에 두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나흘 만에 합의를 파기했습니다.
우리 당은 테러방지를 위한 법적절차와 근거가 필요하다는 데에 적극 동의합니다. 다만, 권한남용과 국민감시, 인권침해를 막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새누리당이 기존 합의를 지키겠다면 우리당은 법안 처리에 즉각 나설 것입니다.
북한인권법은 한 두 가지 쟁점을 제외하면 상당부분 이견이 좁혀졌습니다.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의 구성 방식 등 지엽적인 의견 차이일 뿐입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북한 인권증진의 노력이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평화 정착을 위한 방향으로 조화롭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아주 자명한 기본원칙조차도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당은 정부여당이 요구하는 경제활성화 법안처리에 적극 협조해왔습니다. 30개 법안 중 27개 법안이 이미 처리됐습니다.
지금도 우리당은 9개의 쟁점법안에 관해 끊임없이 절충안을 제시하며 합의안을 도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안처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정부여당입니다. 정부여당이 국정에 책임지는 모습도 없이 야당 탓만 한다면 우리 사회에 어떠한 희망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새누리당은 국민투표 절반을 사표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선거구획정 협상결렬의 책임은 청와대와 새누리당에 있습니다. 십여 차례 협상을 하는 동안, 새누리당은 단 한 번도 대안을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당이 당론까지 바꿔가며 수정안과 재수정안, 재재수정안을 수없이 제시하는 동안 새누리당은 언제나 빈손으로 와서 '반대'만 외쳤습니다. 이로 인해 협상은 언제나 원점에서 시작해야 했습니다.
새누리당이 협상에서 지켰던 단 한 가지는 42% 정당 득표로 과반의석을 계속 지키겠다는 기득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야당은 인내와 끈기로 협상에 임했습니다. 국민의 투표 절반이 사표가 되고 지역주의 정치구조를 강화하는 현재의 선거제도를 바꾸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자 헌법재판소의 판결취지였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이를 바꾸지 못한다면 지긋지긋한 지역주의 낡은 정치는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선거법은 경기의 규칙입니다. 지금까지 일방의 밀어붙이기나 직권상정으로 의결된 전례가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새누리당은 청와대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에 기대 언제나 '벼랑 끝 전술'을 선택해왔습니다.
식물국회가 아니라 식물여당입니다. 타협과 대화는 사라지고 대안도 없이 억지와 생떼가 난무하는 협상장, 청와대 눈치 보느라 제대로 된 협상 한번 못하는 무능한 집권여당을 만든 것은 대통령 자신입니다.
국회를 통법부로 생각하는 대통령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대통령은 '국회 탓' 할 자격이 없습니다. 하청정치의 당청관계가 바로 서는 것이 우선입니다. 국회선진화법은 국회가 문제가 아니라, 새누리당 배후에 있는 대통령이 문제입니다.
국민여러분!
위안부 피해자와 국회 동의 없는 협상은 무효입니다. 위안부 협상이 최상의 결과라며 인정해달라는 대통령의 자화자찬에 얼굴이 다 화끈거릴 정도로 부끄럽습니다.
최종적, 불가역적 운운하며 법적 책임이 이미 끝났다는 협상의 내용을 어느 누가 동의했습니까. 소녀상 철거를 떠들고 있는 일본 정부에 대해서는 한 마디 반박도 못하면서 '야당의 정치공세'라고 치부하는 정부의 난청이 답답할 따름입니다.
명망 높은 집필진을 구성해서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포부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역사교과서 집필진 공개 먼저 하십시오. 누가 집필하는지도 모르고 밀실에서 만들어진 친일·독재 미화 교과서로 우리 아이들에게 역사를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누리과정에 대한 변하지 않는 진실은 '대통령 간판공약'이라는 것입니다. 교육감들에게 누리과정을 떠넘기기 이전에 대통령의 사과와 공약이행이 먼저입니다.
역대 선거에서 가장 많은 선심성 정책들을 약속하고 대통령에 당선됐으면서, 가장 무책임하게 공약을 파기한 대통령이 포퓰리즘 운운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만큼 비교육적인 행동은 없습니다. 누리과정 해결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북한 핵문제 해결은 결국 우리의 몫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 핵문제에 있어 단호한 의지는 있었으나 근본적 해법은 없었습니다. '미국도 몰랐다'고 변명했습니다.
한반도에 핵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대통령의 인식은 다행스럽지만 희망뿐이지 정책이 없습니다. 새누리당 일각의 '핵개발론이나 '전술핵 배치론' 등 위험하고 무책임한 주장을 방관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악화되는 한반도 안보상황을 돌파할 현실적이고 냉정한 정책을 내세워야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 정부가 북핵 문제 해결의 주체임을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고, 여전히 주변부적인 사고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북핵문제의 최대 당사자는 우리입니다. 미국만 바라봐서도, 중국에 의존할 일도 아닙니다. 우리 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국정연설에서 "우리는 세계가 우리와 함께 일하도록 할 것이며, 다른 국가들이 스스로 알아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미국이 해결해 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럴 의지도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처럼 즉흥적인 대응은 군사적 긴장만 높일 뿐입니다. 제재는 필요하지만 제재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 그간의 경험입니다.
북핵문제는 남북관계 개선과 동북아 다자간 평화안보협력체제가 병행될 때 근본적 해결이 가능합니다. 국제사회와 함께 제재는 제재대로 하되, 남북대화와 북미대화를 유도하고 중국, 러시아도 6자회담의 틀 속에서 함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외교적 역량을 총 동원해야 합니다.
국민여러분!
대통령은 우리의 성장전략이 최고로 평가받았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3년, 국민들은 사상 최악의 가계부채, 사상 최악의 청년실업, 사상 최악의 전월세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알고도 대통령이 생방송에서 자화자찬하며 웃을 수는 없습니다. 박근혜정부 집권 4년차, 지금이 경제기조를 전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국정의 최고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남은 2년 대통령이 국민과 소통하길 바라며 경제도, 한반도 평화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역사교과서 국정화도 국민들 입장에서 생각해주길 바랍니다.
또한 국민들께 정치문화 변화를 호소하는 만큼 국회를 존중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16년 1월14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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