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대국민담화 및 신년 기자회견에서 “어렵고 힘들 때 손을 잡아 주는 것이 최상의 파트너”라며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대북 억지 역할에 미온적인 중국을 공개 압박했다. 중국이 반대하는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 안보와 국익에 따라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국민을 향한 담화에 외교문제가 거론된 것은 전례 없는 일이다. 박 대통령은 특히 현 정권이 중국에 공을 들여 한중 관계가 밀착했다는 사실을 거론하면서 “중국이 정부가 한반도 긴장 상황이 더 악화하게 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박 대통령이 사드 문제를 거론하자 즉각 한국 정부의 신중한 처리를 거론하며, 경계감을 표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을 겨냥해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혀, 임기 후반 대북정책 기조의 변화를 예고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북한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이 이전과는 달라야 한다”며 “북한의 태도 변화를 가져올 정도의 새로운 제재가 포함된 가장 강력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도출되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안보와 경제가 동시에 위기를 맞는 비상상황에 직면했다”면서 경제살리기ㆍ구조개혁 법안 처리를 외면하는 여야 정치인들에 대한 20대 총선 심판론을 제기했다. 박 대통령은 먼저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4대 개혁은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며 집권 4년 차인 올해 최우선 국정 과제로 ‘경제’를 꼽았다. 그러면서 “(경제와 북핵) 위기의 돌파구를 찾는 유일한 대안은 국민 여러분”이라면서 “우리 가족과 자식, 후손들을 위해 국민 여러분이 앞장서 나서 주시기를 부탁 드린다”고 호소했다. 이어 “진정으로 국민을 생각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가야 한다”며 “나라 발전을 뒷받침해 주고 국민에 희망을 주는 20대가 돼야 한다”고 말해, 국정에 협조하지 않는 여야 정치인들을 4월 총선에서 표로 심판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노동계와 야당이 반대하는 노동개혁 5법(기간제법ㆍ파견법ㆍ근로기준법ㆍ고용보험법ㆍ산업재해보상법)에 대해 “노동계에서 반대하는 기간제법과 파견법 중 기간제법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대신 파견법은 받아들여 4개 법안이라도 통과되게 해 달라”고 타협안을 제시했다. 야당과 노동계는 일단 파견제법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내부 의견 조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군 위안부 합의 논란에 대해 박 대통령은 “정치적 공격의 빌미로 삼는 것이 안타깝다”며 재협상 요구를 일축하고 “피해자 할머니들의 상처가 치유되는 과정에서 뵐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직접 면담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여권 일부의 전술핵 무장론에 대해서는 “그것은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깨는 것이고, 한반도에 꼭 핵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했다.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이날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박 대통령은 ‘경제 전투복’인 특유의 붉은 재킷과 검정색 바지를 입은 채 각종 현안에 결연한 말투로 답변해 강한 인상을 심어주었다.
최문선기자 moon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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