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13일 핵개발을 둘러싼 북한의 ‘벼랑끝 전술’의 배경으로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을 꼽았다. 이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사실상의 미국 책임론을 거론한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통신은 이날 영문논평을 통해 “워싱턴(미국)의 (대북) 적대시 접근법이 평양(북한)이 핵능력을 더 추구하도록 몰아붙였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제기한 중국의 대북정책 실패론에 대한 맞대응 성격이 강한 이번 논평은 북한의 핵개발 정당화 논리와도 맞닿아 있어 향후 미국이 주도하는 초강경 대북 제재 및 압박 조치에 선뜻 동참하지는 않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신화통신의 공식 논평은 중국 당국의 의중을 반영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통신은 “1990년대 일부 시기를 제외하고 상호 불신과 적대감이 북미관계를 규정했다”며 북한이 핵개발 포기의 전제로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포기를 수 차례 강조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그러면서 최근 몇 년간 미국은 ‘전쟁 게임’과 ‘경제 제재’를 포함한 다양한 압박전술을 구사하면서 북한의 일부 호의적인 제스처도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통신은 또 미국이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 전략폭격기(B-52)를 한국 상공에 띄운 사실을 거론한 뒤 “역사적으로 그 어떤 압박 전술도 평양의 핵 야망을 제압하지 못했고 오히려 핵능력 추구에 대한 결심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통신은 특히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중국 책임론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통신은 “북한의 이웃인 중국은 북한에서 핵위기가 발생하면 엄청난 위험에 노출된다”면서 “중국이 한반도의 핵위기를 초래했다는 일부 서방 미디어와 정치인들의 비판은 무책임하고 어리석은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6자회담 주도 노력 등을 강조했다.
통신은 북핵 관련국의 냉정과 절제를 강조하면서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한반도의 안정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설득력 있게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을 향해서는 “비핵화에 대한 반복되는 약속 파기가 국제사회로부터 더 심각한 고립을 초래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베이징=박일근특파원 ik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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