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연초부터 ‘개헌 의석 확보’에 집중하며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아베 총리가 지난 10일 NHK방송에서 올 여름 참의원선거의 목표치로 개헌선인 총 의석의 3분의2를 제시한 이후 일본 정가는 개헌이 화두가 됐다. 아베 총리는 “오사카유신회 등 개헌에 긍정적인 당도 있다”며 “자민ㆍ공명 연립여당뿐 아니라 미래를 향해 책임감이 강한 사람들과 3분의2를 구성하고 싶다”고 말했다. 개헌안 발의에 중ㆍ참의원 모두 3분의2 동의가 필요하지만 연립여당이 참의원에선 이에 못 미치기 때문에 지지세력을 규합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됐다.
하지만 여당에선 국민의견이 갈리는 화두를 내세워 선거를 치르는 것은 위험하다는 견해가 적지 않다. 특정비밀보호법이나 집단자위권법 등 아베 총리의 지론을 반영한 정책이 매번 지지율 하락을 초래했다는 점도 여당으로서는 걱정거리다. 다니가키 사다카즈(谷垣禎一) 간사장은 12일 기자회견에서 “제1야당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 도리어 타당한 방법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총무회장도 “관측기구라고 하면 실례일지 몰라도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금 급하게 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오사카유신회의 비중이 커지는데 대한 공명당의 반발기류도 감지된다.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공명당 대표는 “헌법을 개정하려면 여야를 관통하는 폭넓은 합의가 필요하다”며 “개헌을 선거쟁점으로 제공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권은 아베 총리의 태도에 강력 반발하면서도 “오히려 1대1 구도가 형성돼 선거가 쉬워진다”는 환영의 목소리가 나온다. 아베 총리가 개헌저지라는 야권연대의 명분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도쿄=박석원특파원 s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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