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이 지난 연말부터 2015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해온 가운데 교육부가 공식 공개하지 않은 보통학력 이상 학생비율 자료를 근거로 시ㆍ도교육청 및 학교 서열화 자료로 활용하지 말도록 제동을 걸었다.
13일 학부모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30일 교육부는 2015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서 기초학력 미달 비율만 발표했지만 울산교육청은 기자회견과 교육청사 현수막,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보통학력이상 비율 최고’를 근거로 ‘울산 중등학생 학력 전국 1위’ 성과로 홍보해왔다.
이에 지난해 12월 1일 이 단체가 교육부를 상대로 관련 정보공개 청구 및 질의를 한 결과 교육부는 “시ㆍ도교육청별 보통이상 학력 비율은 학업성취도 평가 취지(기초미달 학생 비율 감소)에 맞지 않고 일부 사교육업체와 언론에서 이를 악용해 교육부 방침에 어긋나는 학교 서열화를 부추기는 사례가 있다”고 답변했다.
교육부는 또 “학교ㆍ교육청 서열화의 폐단이 심각한 만큼 공개하지 않게 했으며, 개별 교육청에 학업성취평가 보통이상 학력비율을 공개한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는 것이다.
이 단체는 또 울산교육청이 청사 앞 대형 현수막과 홈페이지를 통해 ‘울산 중등 학생 학력 전국 1위’라고 홍보하는데 대해 교육부에 질의한 결과 “울산교육청이 관련 홍보물을 철거하겠다 했다”고 회신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12일자 공문을 통해 “기 발표 평가는 학교교육 성과를 점검해 시ㆍ도교육청별 교육정책 수립 및 교수-학습 방법 개선,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학습결손 보충과 단위학교의 책무성 강화를 위한 기초 자료 등 시행 목적에 맞도록 활용토록 하되 공식 공개되지 않은 보통학력 이상 비율 등을 외부에 공개해 시ㆍ도교육청 및 학교 서열화 자료 등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하라”고 하달했다.
이와 관련, 울산시의회 최유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아직 현수막 등이 철거되지 않았고 철거시기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면서 “기회 있을 때마다 이 문제를 지적했으며, 대입과 직결되는 수능성적 향상에 역량을 집중할 것을 요청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학력 서열화를 홍보하는 것은 울산공교육을 책임지는 기본적인 책무를 위반한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울산교육청이 내건 학업성취도 목표는 기초학력 미달과 보통학력 이상 비율 전국 1위를 달성하는 것이었으며, 올해는 학업성취도 평가 성과에 기반한 전국 최상위 학력 유지를 위한 BEST 학력 정착 프로젝트 지속 추진이 주요 과제로 올라와 있다. 김창배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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