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단위의 대형 비리 수사를 위한 검찰 내 신설 태스크포스(TF)인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이 13일 공식 출범했다. 정치적 중립성 논란으로 2013년 4월 폐지된 대검 중수부가 규모를 약간 줄여 사실상 부활한 것이다. 어떤 사건이 특수단의 ‘1호 수사’가 될지에 벌써부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수단은 서울고검 청사 12층과 서울중앙지검 별관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이날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단장을 맡은 김기동(사법연수원 21기) 검사장을 비롯해 1ㆍ2팀장인 주영환(27)ㆍ한동훈(27기) 부장검사, 각 팀의 부팀장인 이주형(30기) 정희도(31기) 부부장검사로 일단 진용이 꾸려졌다. 대검과 일선 검찰청에서 차출된 수사관 10여명도 이날 합류했다. 이르면 이달 말 단행될 예정인 평검사 인사를 통해 1ㆍ2팀에 3명씩의 검사도 충원될 예정이어서 검사 수는 총 11명 정도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사건 규모에 따라서 검사와 수사관들이 언제든 추가 파견될 수 있어, 수사인력이 최대 100명 안팎이었던 과거 중수부에 버금가는 규모가 될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단장-대검 반부패장-검찰총장으로 이어지는 보고체계를 통해 총장이 직접 지휘하는 체제인 것도 중수부와 유사하다. “상설기구가 아니라 한시적 TF여서 중수부와는 다르다”는 검찰의 설명에도 불구, 중수부 부활이나 마찬가지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법조계에선 특수단이 정치적 시비를 차단하면서도 존재 이유를 입증할 수 있을 법한 사건을 첫 타깃으로 택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예컨대 국민 혈세나 다름없는 공적 자금이 투입된 민간기업의 비리나 대형 공기업의 부실ㆍ방만 경영, 대형 국책사업 비리 등부터 손을 댈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다. 다만 이러한 사건들도 전례에 비춰 보면 수사진행 경과에 따라 결국 권력형 게이트로 비화할 공산이 크다는 점에서 향후 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로선 아무 것도 정해진 게 없다”며 “기존 범죄첩보나 내사 사안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분석 작업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김정우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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