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리과정 예산편성 두고 교육감들과 충돌하는데 해결책은. 야당 분열하는데 향후 관계 설정은. 청년수당 등 포퓰리즘 정책 어떻게 보나.
“글쎄 항상 선거 목전에 두고 정당 이합집산 반복, 그것이 과연 목적이 뭐냐. 4년 동안 제대로 일 안 하다가 심판 회피 위한 건지. 국민을 위한 진실한 마음인지 국민들이 현명 판단하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거기에 맞춰 관계가 정립이 되겠죠.
누리과정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 위해 꼭 필요하다. 근데 아이들을 볼모로 잡고 왜곡하면서 정치적 공격 수단으로 이런 거까지 수단으로 삼아 안타까워. 누리과정은 한마디로 모든 아이들이 균등한 생애 출발선에 서는 보장 위해 3~5세까지 공통의 보육 교육 제공하는 사업이다. 2012년 도입. 도입될 때 관련 법령 있었고 여야가 합의해 지방재정교부금으로 지원했다. 금년에는 1조8,000억원 교부금 늘었다. 재정여건 좋은 상황이다. 정부도 목적예비비 3000억 편성해 지원하기로 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교육감이 의지 있다면 얼마든지 편성 가능하다. 그런데도 작년까지 교부금으로 지원했던 누리과정을 이제 와서 거부를 한다. 그렇다면 중앙정부는 법을 고쳐서 중앙정부가 직접 지원하겠다라는 방식으로 교육감들은 정부가 법을 바꿔 가는 게 좋겠다고 보는 건지 묻고 싶다. 7개 교육청이 편성 안 하는데 이건 정말 교육청이 정치적이고 비교육적인 행동 해선 안 된다. 아이들을 상대로. 지금이라도 누리과정 예산 편성해서 아이들 학부모 불안하지 않게 해주길 바란다.
질문에 역사교과서 있었고 포퓰리즘도 있죠? 포퓰리즘 관련은 선거 앞두고 이 선심성 정책 쏟아지지 않을까 겁나요. 청년들 돈 주고 무료 산후조리원 만든다는 건데 정부도 선심성 정책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렇게 정부가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생각해봐야 한다. 우선 순위에 따라 해야 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지자체가 감당할 수 없는 사업을 마구잡이로 하게 되면 최종부담은 국가적 재정부담으로 온다. 일은 거기서 저질러놓고. 법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 역할 나누고. 지자체가 새로운 사회보장제도 신설이라든지 변경할 때는 중앙과 협의하도록 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좋은 일하는데 중앙정부가 훼방하느냐고 매도하는 거 자체도 포퓰리즘이다.
역사교과서 문제는 중차대한 과제인데 국정화는 발행 주체를 바꾸는 문제 떠나 우리의 왜곡된 교육 정상화하겠다는 거. 국정화 반대쪽은 비판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배우는 게 편향된 이념 가진 집필진의 독과점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이걸로 인해 교육현장 폐해 심각한 거는 분명하다. 자라나는 청소년이나 아이들이 역사를 자랑스럽게 배워야 하는데 부끄러운 역사로 가르쳐. 대한민국 정체성 폄하하고 북한 정권을 미화하는 왜곡된 가치관 심어. 이를 지적하면 다양성 훼손 안 된다고 방어해. 그런데 방어하는 사람들이 성격 다른 교과서 나오면 집단행동 벌이며 다양성 훼손, 모순된 행동한다. 검정체제 하에서 해볼라고 이런 거는 너무 왜곡됐고 부끄러운 역사 가르치면 안 된다고 시정 요구하면 소송까지 벌이며 무시를 하고. 지금은 국정화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미래 세대가 역사에 대해 자기의 피와 살이 되고 나중에 배운 역사가 바탕이 돼 나오는 거. 이게 부끄러운 역사라고 할 때 긍지 어떻게 가질 수 있으며 대한민국이 밝게 발전할 수 있나. 주변서 한국역사 왜곡한다고 할 때 아이들이 어떻게 당당히 맞서 싸울 수 있으며, 통일시대 맞으면 자유민주주의 체제 신념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그런 거 생각하면 걱정되고 학부모들도 자식들이 태어나지 않았어야 할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다라는 역사를 배우는걸 보면 얼마나 걱정하겠나. 정부는 책임지고 명망 있는 전문가 구성해서 하는 목적은 오로지 하나. 올바른 역사교과서 만들겠다. 굉장히 중요한 사명으로 생각한다. 정부의 사명이고 국민도 힘 모아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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