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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외교안보 라인, 문책론 말할 시기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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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외교안보 라인, 문책론 말할 시기 아니다"

입력
2016.01.13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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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질문 드리겠다. 최근 북 핵실험 관련 그 징후 제 때 알지 못해 국민 불안감 키웠다는 지적 있다. 위안부 협상도 내용 진전 평가하더라도 형식과 절차 미흡했다는 지적. K-FX 기술이전 관련해서도 사업 전면 재검토 나온다. 외교안보 라인 책임론 불거진다. 그런데 출범 이후 문책이나 교체 같은 대응 없었다. 우리 외교안보라인 문제 없다고 보나 대통령 평가 듣고 싶다. 두번째 선진화법 2012년 박 대통령이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던 시절 국회에서 여당이 주도해 통과, 대통령께서도 찬성하셨던 것으로 안다. 지금 여당이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개정안 추진하고, 야당은 국회 후진한다며 반발한다. 선진화법 문제 있나, 또 어떤 방향 처리 돼야 하나 견해 듣고 싶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작년만 해도 수 차례 당사자나 관련단체 피해자 만나 그 분들 무엇을 원하고 어떻게 해야 최선 되는지 얘기 들었다. 100% 만족 할 수 없지만 주어진 상황 최선 다했고 그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3가지 담아내느라고 엄청나게 노력했고 정말 말도 안 되는 힘든 과정 있었는데 완벽하거나 100%는 아니더라도 여태까지 손도 못 대고 포기하다시피, 그분들 계속 연세 들어 89세 90세 되는데 어쩔거냐 그런 상황에서 이 정도로 노력했다. 완벽하지 않다고 해도 평가할 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더군다나 한반도 둘러싼 국제정세 엄중한 상황에서 문책론을 얘기할 상황은 지금 아니다 생각하고 있다.

국회 선진화법 관련해서는 이게 왜 만들어지게 됐나. 폭력으로 얼룩진 국회, 국민들 제발 싸우지 말라. 오로지 그거였다. 어떻게 해도 같은 사람들이라며 국민들에게 스트레스 주는, 폭력 아닌 국회 됐으면 좋겠다는 상황에서 국회 바로 잡아 원활한 국회 유지하자는 취지 됐는데 이런 좋은 취지 충분히 살려도 모자랄 판에 정쟁 가중시키고 국회 입법기능 마비시키고 있다. 그 때는 동물국회였는데 지금은 식물국회 됐다 이야기한다. 지금 대한민국, 국회의 수준이 법 바뀌어도 나라 위하면 서로 양보하고 국가를 위해 양보하거나 협의 통과하고 비판할 건 비판해야 하는데, 동물 아니면 식물 국회 될 수 밖에 없는 수준 밖에 안 되냐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선진화 법 소화할 능력이 안 되는 결과라고 본다. 한마디로. 이런 법 가지고 당리당략 악용하는 정치권 바꾸지 않는 한 어떤 법도 소용없다 이번에 여실히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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