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께서는 그 동안 중국발 세계경제 위기론 강조했다. 경제혁신 3개년, 창조경제 등 현 정부 정책기조로 이런 위기상황 돌파할 수 있나. 노동개혁 관련해, 한국노총 노사정위 탈퇴해 복귀하지 않을 경우 독자적으로 추진 의지 있나. 경제활성화 법안 등 쟁점 법안 통과 안될 경우 다른 대책 없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창조경제는 OECD라든가 IMF 같은 국제기구들이 이 G20 국가들이 내놓은 성장전략 중 성장률 높이는데 가장 우수한 방안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다. 그리고 또 경제 3개년 계획은 우리경제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추진전략이고 창조경제는 우리 경제 역동성 높이기 위한 핵심정책이라 할 수 있다. 작년 17개 창조경제 혁신센터 전국에 설립해서 지금 이미, 아직 일천한 곳도 있지만 작년에 시작한 곳은 지역의 벤처창업 거점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그런 여러 가지 노력으로 인해 작년 우리 나라 벤처기업이 한 3만개 돌파했고 신규벤처 투자도 2조원을 넘어서 다시 제2의 창업 붐 일어나고 있다 얘기들을 한다. 문화도 이런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데 있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문화가 산업과 융복합 돼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하며 미래 성장동력 먹거리 될 수 있는 핵심분야 되고 올해는 문화창조 융합벨트가 완성되게 되며 아카데미도 있고 인재도 키우고 벤처단체에서 자기 가진 것 만들어도 보고 이 벨트가 문화산업 발전 위한 전초기지 되는 것. 이것이 일자리 창출 크게 기여할 것이다. 거기에 젊은이들이 특히 엄청나게 지원 많이 한다. 안타까운 것은 시설이나 단지 넓혀야 하지 않나. 안타깝다 다 받지 못해서. 그 정도로 청년들 열정 가지고 있고 문화 ICT 융합해 새로운 것 만드는, 새로운 희망을 갖고 있다. 올해 이런 노력 확산하고 정착시키게 되면 지역의 경제도 발전, 활력 찾게 되고 국가 전체적으로도 활력 높아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노사정 대타협, 이게 파기되면 어떻게 하나, 다른 방안 있나. 이것은 사실 우리가 일자리 비정상화 맞고 있어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대 타협했고 이것은 노사정 만의 문제 아니라 국민에 대한 약속이다. 엄연한. 그렇기 때문에 이 합의 내용, 국민에 대한 약속 쉽게 저버릴 수 있나. 어떤 일 있어도 이행해야 하고 파기할 수 없는 것.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합의 내용 실천 위해 한노총에 여러 차례, 그 후에도 과정 있어, 같이 와서 공청회도 그렇고 논의하자, 의논하자, 같이 하자. 어려운 문제지만 대화로 풀어보자 했는데 한번도 나오질 않았다. 그리고 어느날 갑자기 노사정 합의 파탄 났다고 밝혔거든요. 안타까운 상황이다, 한번도 안 나오고. 노동개혁은 청년들 위한 것이라고 한마디로 말할 수 있다. 청년 일자리 만들기 위한 거고 또 하나는 비정규직 보호하기 위한 것, 항상 고용불안 시달리는. 거기에 든든한 사회 안전망. 일자리 잃어도 불안하지 않게 다시 재취업 훈련을 통해 재취업 하기까지 보호하는, 이런 게 여기 다 들어있는데 이것 무산시켜버리면 37만개의 일자리 사라져버리게 되고 그 피해는 누구에게 가는가. 청년 비정규직 실직자들에게 간다. 일자리 있는 사람들이 뭔가 해줘야지, 이 피해 고스란히 실직자에게 가면 어떻게 사나. 지금은 일자리 하나라도 더 만들어 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노사정이 머리 맞대고 뜻 모아가야 한다. 정부는 하여튼 어떤 경우라도 이것 합의사항을 반드시 실천해나갈 의지를 가지고 있다. 한국노총도 자식 같은 동생 같은 이 자리 원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외면할 수 있나, 반드시 다시 돌아오길 바라고, 이제 이게 안 될 거다 생각하긴 싫지만 국민들께 호소를 한 것. 국민들 나서주시라. 대통령이 도대체 더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말씀을 드린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