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확성기ㆍ美 폭격기 상황 전개에
중국 ‘절제ㆍ신중’ 노골적 경계심
전략적 동반자 등 표면적 외교 관계
中 내심 못 읽은 ‘성급한 자찬’ 지적
6자 수석대표 회동서 돌파구 기대
북한 4차 핵실험 이후 1주일 동안 중국의 움직임이 박근혜정부 3년 간 공들여온 한중 관계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 한국 정부가 그 동안 중국의 내심을 잘못 읽었거나 과장했다는 지적이 쏟아지는 대목이다. 기존의 ‘통일대박론’, ‘흡수통일론’ 등 대북 압박 일변도 정책이 중국의 경계심을 불러와 판을 꼬이게 만들었다는 비판도 나온다.
12일 전해진 박근혜 대통령의 윤병세 외교부 장관 질책 얘기도 이런 맥락에서 제기된다. 정부는 지난 9월 펴낸 박근혜 정부 1기 외교안보 자료집에서 한중 간 전략적 소통 심화, 호혜협력 증진, 인문유대 강화를 주요 성과로 꼽았다. 특히 2013년 6월 한중 정상회담 당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내실화 합의, 4대 전략대화 채널 구축,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정식 서명,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 등도 정부가 한중 관계 발전 사례로 거론해왔던 요소들이다.
하지만 북한의 핵실험 강행 후 이런 관계의 바닥이 드러나고 있다. 중국은 애초 6일 북한 핵실험 직후엔 강한 톤으로 북한을 비난했지만 한국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미군 핵전력 전개 등의 압박 조치 후에는 양비론으로 돌아선 상태다.
더 큰 문제는 중국이 한미일 밀착에 경계심을 공식화하고 있다는 부분이다. 중국 외교부는 대북 군사압박 일환이었던 미군 B-52 장거리 폭격기의 한반도 전개에 대해 11일 ‘절제, 신중’을 거론하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이미 남중국해 문제 등으로 부딪히던 미중 간 대립의 골이 깊어지면서 한국의 미중 간 주도적 균형외교도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다.
외교부는 한중 관계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핵 도발은 중국에도 엄중한 도전이 되고 있다”며 “중국 정부로서도 북한이 자신의 무모한 행동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또 “(한중 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에서의 결의 채택과 그 이후 대북제재의 실효적 이행 방안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일단 14일로 예정된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우다웨이 한반도사무특별대표 간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에서 돌파구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국도 북핵불용과 핵실험 반대 입장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다만 중국이 ‘대화를 통한 해결’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미일 중심의 압박 행보에 보폭을 맞춘 한국으로선 대중 설득 카드가 부족해 보인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정상원기자 orn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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