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발방지 옴부즈맨委 설치
사측ㆍ가족대책위ㆍ반올림 합의
삼성전자ㆍ재계 “사실상 타결”
반올림 “사과ㆍ보상문제 미완”
9년을 끌어온 삼성전자의 백혈병 발병 논란이 사실상 타결에 이르게 됐다.
삼성전자, 삼성직업병가족대책위원회,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은 12일 서울 지평 사무실에서 사과와 보상, 재발방지 등 3가지 쟁점 가운데 재발방지에 합의했다. 3자는 김지형 조정위원장 주재 아래 합의 조정안에 서명하고 직업병 예방을 위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작업 환경을 진단하는 옴부즈맨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김지형 조정위원장은 “이번 합의를 계기로 사과와 보상 등 나머지 조정의제에 대해서도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사내 보건관리팀을 확대하고 건강지킴이를 신설하는 등 내부 재해 관리 시스템을 강화한다. 또 외부에 위원장 1명, 위원 2명의 옴부즈맨위원회를 구성한다. 옴부즈맨위원장은 노동법을 전공한 이철수 서울대 법대 교수가 임명됐다.
옴부즈맨위원회는 직업병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역학조사와 전현직 근로자들에 대한 심층조사 및 인터뷰를 담당한다. 옴부즈맨위원회는 조사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공개 보고서를 발간하고 권고사항을 발표한다. 나머지 위원 2명은 보건ㆍ역학 전문가들 가운데 위원장인 이 교수가 지명한다.
옴부즈맨위원회는 권고사항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 권고사항을 내놓는다. 삼성전자는 옴부즈맨위원회 활동에 대해 반론권을 행사할 수 있다. 옴부즈맨위원회의 활동 시한은 3년이고 추가로 3년 범위 안에 연장할 수 있다.
이번 합의는 그동안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의 백혈병 발병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어왔던 3자가 처음으로 이뤄낸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있다. 따라서 삼성전자와 재계에서는 사실상 타결된 것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 사과와 보상 등 나머지 쟁점들도 조만간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반도체 사업을 총괄하는 권오현 대표이사 부회장 명의로 사과를 했고 지난해 독자 보상위원회를 꾸려 보상금 지급을 마무리한 만큼 이번 재해예방대책을 끝으로타결됐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지난해 150여명이 개별 보상 신청을 했고 이 가운데 심사를 거쳐 통과된 100여명에게 보상이 이뤄졌다.
다만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가 퇴사한 뒤 2007년 백혈병으로 타계한 고 황유미씨 유족이 참여하고 있는 반올림 측은 사과와 보상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반올림 측은 삼성전자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배제없는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배제없는 보상이란 반올림에 각종 재해 발병 사실을 제보하면 백혈병은 물론이고 호흡곤란증, 우울증ㄲ지 무조건 삼성전자 측에서 보상해 주는 것을 말한다. 반올림에 따르면 제보자는 200여명에 이른다.
그러나 삼성전자 측에서는 충분한 사과가 이뤄졌고 배제없는 보상을 받아들이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의학적 인과관계가 불명확한 질병에까지 ‘사회적 부조’ 개념으로 보상금을 지급한 마당에 보상 대상을 더 늘리라는 반올림측의 주장은 과도하다”고 강조했다.
조태성기자 amorfat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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