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규제지만 순응”…세제ㆍ금융 규제에 ‘부담’
정부와 지자체 등 규제 관련 기관의 개선 노력에도 불구, 산업현장 체감도는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상의(회장 조성제)는 249개 지역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의 규제현황과 이에 따른 기업의 대응실태를 설문 조사한 결과 규제개혁을 위한 당국의 정책 의지는 물론 성과에 대해서도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총 대상 480개사 가운데 249개사가 응답한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정부 및 지자체의 규제개혁 노력에 대해 ‘보통이다’고 응답한 기업이 60.6%로 가장 많았고, ‘소극적이다’고 응답한 기업이 25.3%로 나타난 반면 ‘적극적이다’고 응답한 기업은 14.1%에 불과했다.
규제개혁 성과에 대해서도 ‘보통’과 ‘낮음’이 각각 67.5%와 20.5%를 차지한 반면 ‘높음’은 11.6%로 나타났다.
이처럼 규제개혁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은 산업현장을 도외시한 실적 중심의 양적 개선에 치우친 것과 규제개선에 대한 처리 지연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됐다.
실제 규제개혁 만족도가 낮은 원인에 대한 응답결과 ‘산업현장에 대한 의견수렴 및 피드백 미흡’과 ‘규제개선 처리기간 지연’이 각각 27.8%, 22.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규제개선 시스템에 대한 홍보부족’ 21.1%, ‘담당 공무원의 의지 부족’ 15.6%, ‘규제개선 건의 기회 부족’ 13.3%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업경영에 가장 큰 부담이 되는 규제로는 ‘세제ㆍ금융’ 부문을 꼽았다. 응답 업체의 27.9%가 이를 지적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어 ‘노동ㆍ인력’ 27.1%, ‘환경ㆍ안전’ 19.4%, ‘무역ㆍ통상’ 15.1%, ‘교통ㆍ물류’ 5.2%, ‘건축ㆍ입지’ 4.3% 등의 순이었다.
특히 최근 정년연장, 통상임금 재산정, 근로시간 단축 예고 등 노동 관련 규제와 기후환경 변화에 따른 환경 관련 규제가 강화되면서 기업 부담은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규제가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의 유형에 대해서는 ‘추가비용 부담’이 37.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는데, 각종 규제로 인한 취ㆍ등록비, 분담금, 과징금, 규제 관련 컨설팅 및 전문인력 채용에 따른 비용 증가 등이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 요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각종 규제에 따른 다양한 애로에도 불구, 지역 대다수 기업들은 이를 개선하는 데는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응답업체의 91.6%가 ‘불합리한 규제에 순응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8.4%가 ‘규제개선을 관련 당국에 건의했다’고 응답했다. 이는 규제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낮은데다 건의로 인한 불이익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으로 상의는 분석했다.
실제 규제 건의 시 ‘행정처리 지연’과 ‘관련 부서간 업무 떠넘기기’로 애로를 겪었다고 응답한 기업이 각각 32.3%, 25.8%로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이와 무관치 않다는 게 부산상의의 분석이다.
부산상의 관계자는 “규제개혁이 적기에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산업현장과의 소통이 전제가 돼야 한다”면서 “규제개혁 및 개선에 대한 건의에 대해서도 신속한 처리와 처리과정의 공개, 처리기한 설정 등 제도적 보완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목상균기자 sgm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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