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등 ‘현금 없는 사회’ 추세에 동참
2021년 김진주(가명)씨는 편의점에서 필요한 물건을 사고 1만원짜리 지폐를 건넸다. 결제금액은 9,500원. 김씨가 동전으로 거스름돈을 받는 대신 선불카드를 내밀자 계산원은 카드와 연계된 김씨의 계좌로 500원을 입금했다. 편의점 출납기에 더 이상 동전은 보이지 않는다.
한국은행이 ‘동전 없는 사회’를 추진한다. 사용자 입장에선 보관하기 번거롭고, 통화 당국은 발행ㆍ유통 과정에 많은 관리 비용을 들여야 하는 동전을 전자지급결제망으로 흡수하겠다는 것이다.
한은은 12일 중장기 지급결제업무 추진 방안을 담은 ‘지급결제 비전 2020’을 발표하고 “올해 안에 동전 없는 사회 도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폐 사용으로 발생하는 거스름돈을 선불카드를 통해 계좌로 입금해주거나, 대중교통 이용 시 현금이 필요 없는 요금 지불 체제를 마련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한은의 이 같은 움직임은 유럽 선진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현금 없는 사회’ 만들기 추세에 동참하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현금결제 상한액을 1,000유로(132만원)로 설정한 프랑스를 포함, 포르투갈 스페인 벨기에 그리스 이탈리아 등이 일정 금액 이상의 결제에 현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이들 국가는 현금 사용 제한을 통해 실물화폐 관리 비용 절감은 물론, 탈세 방지 효과도 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영국 런던시는 2014년부터 대중교통 요금의 현금 결제를 제한하고 있고, 덴마크는 소매점에 현금 사용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법안을 연내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이훈성기자 hs0213@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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