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귀열 영어] When law is silent (법이 무력해질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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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귀열 영어] When law is silent (법이 무력해질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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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2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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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시며 남긴 말 ‘Dura Lex Sed Lex’은 라틴어다. 이를 글자 그대로 직역하면 ‘Harsh Law, but law’인데 좀더 매끄럽게 고치면 ‘the law is harsh, but it is the law’가 된다. Harsh는 ‘가혹한, 눈에 거슬리는’의 뜻이므로 ‘법이 맘에 안 들고 가혹해도 법이다’는 것이고 그래서 악법도 지켜야 한다는 뜻이 된다.

그런데 라틴어 표현을 그대로 보면 Lex는 ‘인간이 만든 법’을 의미한다. 또 다른 어휘 Jus와 다른 개념이다. Jus는 자연의 법칙으로서 인간이 만들어 낸 규정이나 법과 다르다.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한 형벌이 나라마다 문화마다 다르겠지만 공통으로 ‘잘못된 것’으로 규정하는 것이 Jus이고 ‘정의의 법’이다. 때문에 ‘Dura Lex’에서 말하는 것은 인간이 만든 법이 가혹하고 견디기 힘든 것이고 이것이 비록 천부적 정의, Jus와 반대되더라도 사회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각 개인은 그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이다. 소크라테스는 감옥에 가게 되었지만 국가에 등을 돌릴 수 없었고 형벌을 피할 수 없었다. 결국, 그는 자살을 택했다.

그러나 ‘법’이라는 것도 항상 지켜지지는 않는다. 로마의 철학자 Cicero는 ‘전시에는 법도 무용지물’(Silent enim leges inter arma)라고 말했는데 영어로 ‘In times of war, the law falls silent.’라고 말한다. 당시에는 로마의 거리가 온통 패거리들의 폭력이 난무했고 정치 세력도 무력으로 권력을 잡던 시대여서 Cicero는 ‘주먹이나 무기가 있을 때는 법도 침묵한다’고 말한 것이다. 이를 영어로 옮기면 ‘For among arms, the laws fall mute’가 되는데 ‘무기가 있는 와중에는 법도 침묵한다’는 뜻이고 시중에서 쓰이는 버전 ‘In times of war, the law falls silent.’의 뜻은 ‘전시에는 법도 침묵한다’는 의미가 된다. 어느 법학자는 이 어구를 다시 ‘In war, all things necessary to the ends are lawful.’로 번역했다. 전쟁에서는 목적에 필요한 모든 것이 합법이 된다’는 것인데 무법천지에서는 이기는 자가 법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표현은 오늘날 ‘During war, law is silent’처럼 쓰이기도 하고 수천 년 전의 버전 ‘When drums beat, laws are silent’로 통용되기도 한다.

흔히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All men are equal under the law.)고 하지만 그것이 돈 앞에서 무전유죄(No penny, no pardon.)가 되든 폭력이나 전쟁 혹은 불가항력(act of God)이든 공통된 점 한 가지는 ‘힘 앞에서는 법도 무력해진다’는 현실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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