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11일 중앙집행위원회 결정을 통해 노사정 대타협 파탄 선언을 한 것에 대해 재계는 “정부의 지침 철회를 조건으로 위협하는 것은 사실상 파기 선언이며 모든 책임을 정부에 돌리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사정위원회에 경영계를 대표해 참여하고 있는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5단체는 이날 공동 성명을 내어 “지난해 9월 노사정이 대타협 선언문에 서명한 지 4개월도 안 된 시점에 합의를 파기한 것과 다름없다”며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망을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재계단체들은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 구성원 모두가 힘겨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한 치의 양보도 하지 않겠다고 버티는 것은 조직이기주의의 발로일뿐”이라고 지적했다.
경총 관계자는 “지난해 9월 이뤄진 노사정 대타협은 미래세대를 위한 모두의 고통분담을 전제로 했던 것”이라며 “세부 내용을 보면 노동계도 부담이 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기업 입장에서도 수용하기 어려운 내용이 상당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양보가 없다면 어떤 사회적 대타협이나 합의는 불가능하다”며 “사회적 대화를 이익추구의 도구로 생각하는 구태를 버리지 않으면 앞으로의 사회적 대화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다만 재계단체들은 “한국노총이 대타협 파탄 선언을 철회하고, 노사정 대화에 참여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며 어렵게 합의된 노사정 대화의 틀이 복원되기를 희망했다.
한 재계단체 관계자는 “정부가 추진중인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 내용을 보면 노동계의 우려처럼 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돼 있진 않다”며 “노동계가 하루 빨리 대화에 복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준규기자 manb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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