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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시리아 난민에 노동허가 발급해 유럽행 막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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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시리아 난민에 노동허가 발급해 유럽행 막겠다”

입력
2016.01.12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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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정부가 시리아 난민들의 유럽 밀입국을 저지하고자 시리아 난민에게 노동허가를 발급할 방침이라고 터키 언론들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터키의 유럽연합(EU) 담당 볼칸 보즈크르 장관은 이날 터키를 방문한 프란스 팀머만스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과 회동하고서 기자들과 만나 "터키에 있는 시리아인에게 노동허가를 발급함으로써 불법 이주 압력을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보즈크르 장관은 또 터키 당국은 지난해 주로 에게해의 그리스 섬들로 가려는 불법 이주자 1만5천여명을 적발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AFP 통신에 따르면 팀머만스 부위원장은 이날 보즈키르 장관과 회동하고서 기자들에게 터키가 지난해 11월 EU와 난민 대책에 합의했지만 여전히 난민들이 많이 밀입국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팀머만스 부위원장은 "그리스로 도착하는 사람들이 하루 2천~3천명으로 아직도 매우 많다. 우리는 이 상황에 만족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7일에도 기자회견에서 "터키와 협력 초기에는 난민 유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며 터키 측과 난민 유입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논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U는 지난해 11월 난민 유입을 근절하고자 터키에 난민캠프 증설 등을 위해 30억 유로(약 3조9,000억원)를 지원하고 터키와 비자면제, EU 가입 협상 재개 등을 약속했다.

시리아 내전이 발발한 2011년 봄부터 지금까지 터키로 피란 온 시리아 난민은 220만여명으로 터키는 시리아 난민을 가장 많이 수용한 국가다.

터키는 난민 급증과 내전 장기화 등에 따라 시리아 난민에게 노동허가 발급을 검토했으나 터키 실업률이 10% 수준으로 도입이 지체됐다.

터키 통계청에 따르면 최신 통계인 지난해 9월 실업률은 10.3%이며 청년층(15~24세) 실업률은 18.5%에 이른다. 터키 실업률이 두자릿수를 지속하는 것은 경기둔화 외에도 시리아 난민의 터키 노동시장 진입도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특히 합법적으로 일할 수 없는 난민들이 저임금의 불법 노동 시장에 대거 진출해 터키 근로자의 임금 저하와 실업난도 악화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 터키 사무소에 따르면 시리아와 접경한 터키 남동부 킬리스 주(州) 인구의 50% 이상이 시리아인이며, 샨르우르파 주와 가지안테프 주의 시리아인 비율도 각각 25%, 22.5%로 지방행정과 보건, 교육 등의 공공서비스 부문에서 상당한 문제를 겪고 있다.

아울러 터키 정부는 이날부터 시리아 난민의 유럽행을 차단하는 조치의 하나로 제3국을 거쳐 터키로 입국하는 시리아인을 대상으로 비자면제 혜택을 중단했다.

다만 비자 제한은 육로로 터키-시리아 국경을 넘는 시리아 난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신지후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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