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가 ‘클린페이(Clean Pay) 시스템’을 도입, 발주공사 근로자들의 임금과 하청업체의 하도급·자재 ·장비비 등의 대금체불 차단에 나섰다.
천안시는 근로자와 중소업체를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클린페이 시스템을 상반기 중 시범운영을 거쳐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클린페이 시스템은 발주한 공사대금이 도급업체로부터 하도급업체와 근로자, 기계장비 대여업자 등에게 지급되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파악, 그 돈이 실제 받아야 할 사람에게 돌아갔는지 확인하고 통제하는 제도다. 충남에서는 천안시가 처음이다.
제도가 시행되면 원도급업체는 하도급대금과 노무비ㆍ자재ㆍ기계장비비 등에 대한 비목별 대금 수령과 지급만 가능한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시는 전용계좌를 통해 돈의 흐름을 점검하면서 임금체불 등 부당행위를 통제하게 된다. 또한 대금지급 과정을 하도급업체나 해당 노동자에게도 휴대전화 문자로 통보, 관급공사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각종 체불피해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관급공사에서 하도급대금 지급 현황을 파악하는데 다소 부족한 면이 있었다”며 “새로운 시스템이 가동되면 투명성이 확보되고 민간부문까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준호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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