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모두 발언 “재정 조기집행 등 동원”
“경제활력 회복.부채리스크 관리에 역점둘 것”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1일 “재정 조기집행 등으로 올 1분기에 발생할 수 있는 경기 리스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유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경제부총리의 소임을 맡게 된다면 경제가 다시 정상성장 궤도로 진입하고 강건한 체질로 다시 태어나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후보자는 “우선 경제체질 개선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잘 마무리하고 4대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 방안으로 국회와 긴밀한 협조로 노동개혁 법안의 입법, 경제활성화 법안 통과, 공공ㆍ교육ㆍ금융 개혁 강화를 제시했다. 이어 “4대 개혁의 완수로 도려낸 경제의 환부에 새 살이 돋을 수 있도록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겠다”고 말했다. 신(新)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해 “창조경제를 기반으로 새로운 산업이 만개토록 유도하고, 규제프리존 도입 등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는 한편 새로운 산업에 대한 금융ㆍ재정ㆍ세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유 후보자는 “경제의 성장궤도 진입을 위해 경제활력 회복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 방안으로 청년고용절벽 해소, 행복주택ㆍ공공 및 기업형 임대주택 확대 등을 통한 주거비ㆍ생활비 경감을 제시했다.
유 후보자는“가계부채 질적 개선,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부채 리스크가 경제 전반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지출 구조조정, 재정준칙 도입 등 국가부채 및 재정건전성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환건전성 3종 세트 정비 등 대외 건전성의 방파제를 튼튼히 세우겠다”고 말했다. 외환건전성 3종 세트는 선물환 포지션 제도,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말한다. 정부는 자본 유입 억제 쪽으로 운영돼 왔던 거시건전성 3종 세트를 자본 유출 억제 등 현재의 상황 변화에 맞춰 올해 상반기 중 정비할 계획이다.
세종=남상욱기자 tho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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