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으로 ‘알거지’경험…IMF 위기 극복 한국 경제 빗댄 듯
추경ㆍ개소세 인하 효과 끝나는 연초 소비절벽 우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추경(추가경정 예산) 효과 감소와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로 내수 회복세가 둔화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최경환 현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경기 부양을 위해 지난해 동원했던 추경 예산 편성과 자동차 개소세 인하 등의 효과가 마침표를 찍는 올 연초부터 소비 절벽 현상이 우려된다는 경고다.
이어 유 후보자는 “저는 삶의 경험을 통해 한국 경제의 저력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한 때 부인과 함께 친인척의 연대 보증을 섰다가 ‘알거지’가 될 정도로 큰 빚을 졌지만 재선 의원에 경제부총리 후보자로 다시 일어선 자신의 인생 역전을 국제통화기금(IMF) 위기를 극복한 우리 경제에 빗댄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지금은 재선 의원에 국토교통부 장관을 지내고 경제부총리 후보자까지 된 특권 계층처럼 보이겠지만, 당시에는 재산 0원의 알거지로 전락해 피눈물을 삼키면서 살았다”고 털어놓은 바 있다. 그러나 유 후보자의 부인은 여전히 1억5,000만원의 빚을 지고 있어 이날 청문회에서는 ‘왜 재산이 있으면서도 부인의 빚을 갚지 않느냐’는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이날 청문회에서는 과잉 공급 우려를 낳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평가와 1,2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문제가 집중 조명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전략과 더불어 미국 금리인상ㆍ중국 경기 둔화ㆍ저유가 등 대외 여건에 대한 유 후보자의 견해도 함께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과 조세재정연구원장을 지낸 재정ㆍ조세ㆍ복지 분야 전문가인 유 후보자는 청문회를 앞두고 자기 색깔이 다소 옅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음은 유 후보자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 전문.
존경하는 정희수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나라의 경제정책과 재정ㆍ세제를 아우르는
막중한 책임을 지는
기획재정부 장관의 후보자로서
국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께
저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그동안 청문회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작년 한 해
국회와 정부 그리고 모든 국민이 합심하여
메르스 충격을 딛고 이겨낸 결과
경제가 내수 중심으로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세계경제 회복 지연과 저유가 등으로
수출 부진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추가 금리인상 속도 및
중국 경제둔화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에는 북한 핵실험, 중국증시 급락 등으로
금융시장의 출렁임이
반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으로 눈을 돌려보면
추경 효과 감소와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로
내수 회복세가 둔화될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의 경직성으로
청년들은 일자리 부족을 호소하는 한편,
산업현장에서는 구인난을 겪고 있습니다.
거시경제적으로는
그간 우리 경제성장에 도움을 주었던 인구가
내년부터는 성장의 발목을 잡는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중국의 추격으로
주력업종의 경쟁력 약화는 지속되고 있지만
이를 대체할 새로운 산업은
아직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는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과
엄중한 구조적 문제를 헤쳐 나가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애써 되살린 경제 회복의 모멘텀을 유지하고
경제체질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제가 경제부총리의 소임을 맡게 된다면
우리 경제가 다시 정상 성장궤도로 진입하고
강건한 체질로 새로 태어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경제체질 개선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첫째, 이번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잘 마무리하고
4대 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17년만의 노사정 대타협의 결과물이 헛되지 않도록
노동개혁 법안의 입법을 위해
국회와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경제활성화 법안 통과를 위한 노력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공공ㆍ교육ㆍ금융개혁의 강도도 높여
개혁이 실물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국민들이 개혁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과제발굴과 실천에 매진하겠습니다.
둘째, 4대 개혁의 완수를 통해 도려낸
우리 경제의 환부에 새 살이 돋을 수 있도록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하겠습니다.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성장잠재력 감소와
향후 통일 등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 산업의 구조를 개혁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의 먹거리를 발굴하는 것이 긴요합니다.
이를 위해 창조경제를 기반으로
신산업이 만개할 수 있도록
과감한 규제완화와 필요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유망서비스업 육성은
또 다른 미래 성장 동력입니다.
진입장벽 등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걷어내고
해외로 뻗어나가 세계시장에서 겨룰 수 있도록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이를 위해 금융, 재정, 세제 등
모든 지원체계를 재정비하겠습니다.
또한 지역특화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프리존을 도입하여
민간부문의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제의 정상궤도 진입을 위해
경제활력 회복에 매진하겠습니다.
먼저, 탄력적이고 확장적인 거시정책기조를 통해
경제의 회복세가 이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분기 중 발생할 수 있는 경기리스크에
재정조기집행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하고
경기회복의 온기가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청년들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고용 디딤돌,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 등
청년고용절벽 해소 대책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민생안정을 위하여
행복주택, 공공 및 기업형 임대주택 확대 등을 통해
국민들의 주거비ㆍ생활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습니다.
이러한 경제활력 회복에 힘쓰는 한편,
대내외 위험요인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가계부채가
경제활력 제고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질적 개선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기업구조조정을 통해
부채 리스크가 경제전반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재정 여력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만큼
보조금 등 지출 구조조정, 재정준칙 도입 등을 통해 국가부채 및 재정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금리인상 등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환건전성 3종 세트 정비 등
대외 건전성의 방파제를 튼튼히 세우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재정ㆍ세제ㆍ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년간 연구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및 정무위원회 위원,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경제정책과 실물경제에 대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제가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지금까지 쌓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생현장에서
항상 국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국회와 긴밀히 협력ㆍ소통하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저는 삶의 경험을 통해
한국 경제의 저력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직면하고 있는 경제상황이 녹록치 않지만,
국민 모두의 지혜와 힘을 모은다면
지금 눈앞의 어려움은
훗날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는 기회로
기억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청문회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정희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하여
소상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이성택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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