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북한 4차 핵실험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등 국제사회 대북 압박 공조에 주력하는 상황이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10일 한 방송에 출연, “이번 사태의 엄중성에 비춰 과거 어느 때보다 북한이 아플 수밖에 없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와 미국은 물론 안보리 이사국 다수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특히 “안보리 결의안 추진 과정에서 기존 안보리 제재의 수준을 많이 높이려고 한다”며 “인적 교류든, 금융 제재든, 수출 관련이든 다양한 요소가 있고 이런 부분에서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확인했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실질적으로 아픔을 느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간다는 것이 한미 양국의 기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북한의 수출ㆍ입 통제를 위한 금수(엠바고) 조치 현실화, 선박ㆍ항공기의 화물 검색 조치 강화, 북한과의 현금 및 계좌 거래에 대한 금융ㆍ경제 제재,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겨냥한 개인ㆍ기업 대상 제재 조치 실질화 등 기존 유엔 안보리 결의안의 대북 제재 조치 강화를 염두에 두고 있다.
문제는 향후 유엔 제재가 북한에 실질적 타격을 미칠지 여부다. 2005년 미국의 방코델타아시아(BDA) 금융 제재의 경우 전격적인 북한 관련 금융거래 압박으로 북한이 타격을 받기도 했다. 이번에도 유엔의 제재 대상 기업과 거래하는 금융기관을 꼬리에 꼬리를 물고 찾아가 제재함으로써 제재 대상국의 숨통을 조이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이 대북 압박책으로 거론되기는 한다. 미국은 이란의 핵 개발에 대해 이 같은 방식의 제재로 효과를 보기도 했다.
하지만 이란의 경우는 원유 수출을 위한 유럽 등 서방 국가와의 거래가 많아 제재에 효과가 있었다. 반면 북한은 중국 러시아 기업들과의 거래 외엔 서방 국가와의 거래 자체가 많지 않은 폐쇄적 경제 구조다. 세컨더리 보이콧의 실질적 효과에 회의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 때문에 한국과 미국도 적용에는 신중을 기하는 상황으로 알려져 있다.
해외에서 근무하는 북한 노동자의 월급 등 북한 유입 달러화를 차단하는 것도 북한의 통상적 경제행위이기 때문에 제재성 차단이 어렵다. 김정은 위원장 통치자금 차단 얘기도 나오지만 김정일 국방위원장 당시 미국의 BDA 제재 경험 때문에 북한이 미국 등의 제재에 노출될 통치자금을 해외에서 운용하지는 않고 있다는 게 중론이다.
윤 장관은 “정부 내에서 다양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고 상응하는 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정상원기자 ornot@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