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관련, 모든 수단의 대북 제재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의회도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은행, 기업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이 포함된 대북 제재법안을 초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미국 국무부는 8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독자 대북 제재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최근 며칠 동안 계속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는 현재 어떤 것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도 있고, 새로운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도 있다. 또 어떤 제재는 재검토해 다시 만드는 방안도 있다”며 “확실한 것은 (최상의 방안을 마련하고자) 모두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우리가 가장 바라는 것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을 강화하는 것으로, 유엔을 통한 압박이 최상”이라고 강조했다.
미 의회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에드 로이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은 이날 워싱턴 민간단체인 미국기업연구소(AEI) 주최 행사에 참석, “2015년에 제출된 대북 제재 이행법안을 12일 표결에 부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에는 2005년 마카오 소재 뱅코델타아시아은행 (BDA)에 대한 제재 당시 사용됐던 ‘세컨더리 보이콧’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ㆍ공화 양당의 초당적 지지 움직임도 주목된다. 미 언론에 따르면 민주당의 하원 원내대표인 낸시 펠로시(민주ㆍ캘리포니아) 의원은 대북 제재 강화법안에 초당적 지지 의사를 이미 표시했다. 상원 지도부도 대북 제재 강화 입법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현재 상ㆍ하원에 계류 중인 관련법안들이 상ㆍ하 양원협의회의 조정 절차를 거쳐 병합 처리되거나 ‘선(先)하원-후(後)상원’ 형식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상ㆍ하원에 계류 중인 법안은 로이스 위원장이 추진하는 것 이외에도 일리애나 로스-레티넨(공화ㆍ플로리다) 의원이 지난해 소니 해킹 사건 이후 발의한 법안 등 3개가 더 있다.
한편 미 하원 외교위 산하 아시아ㆍ태평양 소위(위원장 맷 새먼)는 4차 북핵 실험에 대한 미국 대응을 주제로 13일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청문회에는 조시 W. 부시 행정부 시절 국가안보회의(NSC) 한국담당 보좌관을 지낸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와 대표적 대북 강경론자인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동북아 선임연구원이 출석한다. 이들은 계류 중인 법안들의 신속한 처리를 통한 신속한 대북 제재의 필요성을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조철환특파원 chc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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