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도 예산으로 누리과정을 책임지겠다고 제안하는 등 보육대란을 막기 위한 자구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경기도의회는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다”라며 회의적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재의를 하지 않기로 하는 등 보육료 지원이 중단될 위기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남 지사는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보육대란 문제에 대한 해법이 안 나오면 도의회의 협의해 올해는 경기도가 예산을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우선 어린이집 누리과정 2개월분인 910억원을 긴급 편성해 지원한 뒤, 2개월 내에 도의회와 협의가 여의치 않을 경우 도가 채권을 발행해 1년 치 전액을 부담하겠다는 것이다.
도의회는 본 예산안 의결을 위해 13일 임시회를 개최하는 데까지는 합의했다. 하지만 남 지사의 긴급예산편성 제안에 대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부정적이다. 더민주당 측은 “남 지사의 제안은 근본 해결책이 아닌 만큼, 발언 배경을 살펴본 후 입장을 정하겠다”며 “13일 합의가 안 된다면, 표결을 강행해 본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말 누리과정 논란으로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해 준예산 사태를 맞았다.
보육료 지원 중단을 막아보겠다는 남 지사의 의지 표명에 따라 경기도는 일단 논의의 물꼬를 텄지만 다른 지역들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현재 재의를 요구한 교육청은 광주 전남 인천 충북 충남의 5곳이다. 이 중 야당이 다수인 광주 전남은 최대한 처리를 미루거나 기존 예산대로 다시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다. 새누리당이 우세한 인천 충북 충남은 상황을 주시하며 시점을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11일 재의를 요구하겠다는 서울시교육청에 대해 더민주당이 다수당인 서울시의회는 ‘재의 불가’방침을 밝혔다.
재의 절차를 놓고도 정부와 의회의 해석이 엇갈린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상 시도의회는 재의 요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0일 이내’ 재의에 부쳐야 하는데, 의회는 본회의가 개최되는 날만 재의처리 기간으로 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통상 본회의가 한 달에 1~2회 열리므로 6~7월까지만 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에 교육부는 “재의 기한을 본회의 개최일수로 따진다는 조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어디에도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시도의회에서 재의를 수용한다 하더라도 시도교육청이 집행을 거부해 법정싸움으로 번질 경우도 연내 판결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다. 재의과정에서 기존 예산안이 부결돼도 추가경정예산 편성 절차를 거쳐 관련 예산을 배정해야 해 또 다시 몇 달이 소요된다.
이태무기자 abcdefg@hankookilbo.com
김현수기자 ddacku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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