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올해 4월 치러지는 20대 총선 결과 무효화 투쟁 등을 통해 사회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는 10일 발간한 ‘치안전망 2016’에서 북한이 최근 강화하고 있는 사이버심리전 등을 통해 이 같은 공작 활동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경찰은 특히 북한이 그간 대남혁명 전위조직인 반제민족민주전선(반제민전)을 통해 역대 대선과 적극 개입해 왔던 전례에 비춰 올해 총선 때도 특정 정당과 후보에 대한 낙천ㆍ낙선 투쟁 지침과 구호를 하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통해 물밑에서 활동 중인 국내 안보위해세력도 역량을 총동원해 선거에 개입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경찰은 또 김정은의 공포정치에 대한 불안 및 불만으로 북한 고위급 인사와 해외근로자, 유학생 등의 국내 유입 가능성도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일반 범죄 예상과 관련해서는 전체 범죄수는 전년 대비 6만여건 줄어들 것으로 보이나 61세 이상 노인범죄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경찰 관계자는 “노인 빈곤이 지속되면서 노인들의 생계형 범죄가 늘어나는 한편 성폭력 등 강력범죄도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올해는 보험사기와 신종 사이버 금융범죄, 국내 체류 외국인 범죄 등도 증가할 것으로 경찰은 전망했다.
김성환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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