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임시국회가 빈손으로 끝났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어 50여 무쟁점 법안을 무더기로 통과시켰지만, 핵심인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과 노동개혁법안 등 9개 쟁점 법안은 끝내 손도 대지 못했다. 여야는 이르면 9일부터 1월 임시국회를 열 계획이지만, 그 동안의 행태로 보아 선거구 획정안과 쟁점법안 처리 방안의 원만한 심의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국회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제대로 하지 않는 부작위(不作爲)가 빚은 혼란상에 비추어 그저 여론의 눈총이나 피하고 보자는 제스처이기 십상이다.
특히 총선이 10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구 공백상태를 수습하기 위해 정의화 국회의장의 안조차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 획정위의 합의 불발로 무산됐다. 결국 선거구 획정위원장인 김대년 선관위 사무차장이 “획정위원간의 의견대립이 첨예하고 의사결정 구조의 한계까지 더해져 결실을 맺지 못했다”고 사직했다. 현재 상태로는 합의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말이나 다름없다. 획정위원이 여야 추천에 따라 각각 절반씩 임명돼 당리당략적 이해에서 한치도 벗어나기 못했고,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이 의결요건이어서 애초에 합의안 도출은 무리였다. 이미 기존 선거구의 법적 효력이 사라진 상태에서 지역예비후보자 신규 등록이 중단되는 사태가 계속될 수밖에 없게 됐다. 시간을 끌면 끌수록 현직 의원에 유리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니 총선 예비후보들이 국회 상대의 소송 등으로 반발하는 것도 당연하다.
노동개혁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 쟁점법안들도 여야가 견해를 좁히지 못해 처리되지 못했다. 경제ㆍ사회적 혼란과 논란이 지속될 수밖에 없게 됐다. 여야 저마다의 논리야 있겠지만 집중 교섭을 통해 절충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 그런데도 쟁점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장기간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총선을 앞두고 이미 의원들의 마음이 콩밭(지역구)에 가 있어 의욕이 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본다. 여야 지도부 또한 주된 책임을 상대방에 미루기에 여념이 없지만 공천 룰 논란과 분당 위기 등에 몰린 처지에서 과연 얼마나 의지가 있었는지 의심스럽다. 국회선진화법은 실력행사를 자제시키고 쟁점 법안의 조정과 절충을 장려하려는 취지이지 이런저런 핑계로 법안 심의에 뒷짐만 지고 있으라고 있는 게 아니다.
정치권의 이런 행태가 관행처럼 굳어지는 일만은 없어야 한다. 나라와 사회 발전에 이보다 더한 걸림돌이 없다. 오는 4월 총선에서 국민이 내릴 표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여야가 1월 임시국회에서만이라도 19대 국회 마지막으로 국민에게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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