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8일 전국 시도교육청에 누리과정 사업비를 일정규모 편성한 예산안을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를 거부해 어린이집 예산을 배정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내년 지방재정교부금을 삭감하겠다고 공식통보했다.
승융배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장은 이날 오후 신년 간담회에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누리과정 사업비가 포함된 추가경정예산 편성계획을 12일까지 제출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말했다. 서울ㆍ경기ㆍ광주ㆍ전남 등 일부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의도적으로 편성하지 않는다고 보고 최소한의 비용 부담을 요구한 것이다. 승 국장은 “교육청들의 예산이 없다는 주장은 올해 지자체 전입금 1조6,000억원, 국고예비비 3,000억원을 전혀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정부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경우, 교부금법에 따라 내년도 교부금을 누리과정 미편성분 만큼 줄여서 내려 보낼 방침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방의회를 통과한 예산안에는 지자체 전입금과 예비비가 다 포함돼 있음에도 정부가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시도교육청이 예산계획을 제출한다 해도 해당 지방의회 의결을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시의회에서 수정 통과된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이날 의회에 재의 요구를 했다. 시교육청은 당초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만 전액 편성한 예산안을 제출했으나 시의회가 전액 삭감 후 통과 시켰다.
김현수기자 ddacku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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