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SLBM 테스트 거쳤지만
핵무기 완성도 확인 위해선
ICBM급 시험 발사 불가피
정당성 찾고 대내 결속 목적
국지 도발 카드까지 꺼낼수도
4차 핵실험을 전격 강행한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설 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과거 3차례 핵 실험에선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이은 핵 도발이란 패턴을 따랐다. 이번엔 순서만 거꾸로 해 무력시위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핵실험과 세트 탄도미사일 발사 가능성
북한은 앞서 3차례 핵실험 단행 직전에 중ㆍ장거리 로켓을 발사하는 등 ‘패키지 도발’을 선보였다. 완결된 형태의 핵무기를 갖추기 위해선 핵실험 등을 통해 핵탄두를 개발하는 것과 동시에, 이를 적진에 실어 보낼 수 있는 투발 수단, 즉 로켓 실험이 병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4차 실험의 경우 지난해 12월 21일 잠수함발사미사일(SLBM) 수중 사출시험을 한 지 16일 만에 핵실험에 나섰다는 점이 다르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이춘근 선임연구위원은 7일 “핵폭탄과 미사일은 바늘과 실의 개념으로 ‘세트’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며 “핵실험을 통해 핵폭탄을 소형화하고, 미사일 실험으로 미사일을 크게 만드는 실험을 지속해서 두 개가 맞아 떨어져야 전력무기로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핵무기의 기술적 완성도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장거리미사일 발사 시험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 특히 북한이 수소탄 첫 시험이라고 밝힌 만큼 조만간 국제사회의 제재 상황을 봐가며 추가적인 수소탄 시험에 나설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국제사회 제재 반발 대내 결속용 물타기 도발
구체적으로 북한의 추가도발은 국제사회 제재가 가시화할 때 이에 반발하고 대내 결속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시도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 입장에서 국제사회 제재를 받고도 가만히 있으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꼴이 돼버린다”면서 “일부러라도 도발을 감행해 핵실험의 정당성을 갖추는 모양새를 취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 북한은 수소탄 시험 성공을 주장하며 발표한 정부 성명에서 “정의의 수소탄은 주권국가의 합법적이고도 자위적인 권리로, 그 누구도 시비할 수 없는 정정당당한 조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제사회 제재가 발동하기 시작하면 5월로 예정된 당 대회에서 경제성과를 내보이기 어려워지는 만큼, 그 차선책으로 군사적 도발 카드를 꺼내 대내 결속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있다.
제2의 지뢰도발, 사이버 테러 기습 공격 대비해야
2월로 예정된 키 리졸브 연습 등 연례적으로 실시되는 한미연합훈련을 문제 삼아 북한이 적반하장 식 재래식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침범이나 연평도 포격과 같은 국지도발 등이 거론된다. 김정은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첫 군사일정으로 포 사격 훈련을 참관한 것도 포격 도발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 대목이다. 주체가 특정되지 않는 GPS 교란이나 사이버 테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강윤주기자 kka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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