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대북지원 재검토 입장에
예산 편성된 사업도 보류 불가피
축구대회 같은 이벤트성 사업은 물론
의약품 지원 등 인도적 사업도 차질
정부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관련 남북 민간교류와 대북지원 사업을 당분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추진하는 대북교류협력 사업들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올해 서울시는 지난해와 동일한 55억원을 편성, 다양한 남북 교류 사업을 시도할 예정이었으나 불투명해졌다.
시는 우선 인도적 지원 사업 명목으로 24억원을 배정해 산림 조성과 평양종양연구소 의약품 지원, 탁아소 물품 지원 등을 추진할 예정이었다. 사용연수가 지난 소방차량 기증, 남북 수목자원 공동 생산과 활용 등 시민들이 제안한 대북 지원 사업 추진도 계획했다.
사회문화교류사업에도 18억원을 배정한 상태다. 축구대회와 서울시립교향악단 평양 공연 외에 동북아 장애인 탁구대회, 평양시와의 자매결연, 문화재 보존 학술대회와 냉면축제 등이다.
또 평화통일 교육, 통일 관련 학술회의, 도시계획 협력분야 연구용역 등에도 예산을 편성했으나 보류가 불가피하다.
시 관계자는 “시민이 제안한 사업과 서울과 평양 간 지속할 수 있는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는데 차질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올해 2010년 ‘5ㆍ24 대북 조치’이후 가장 큰 규모의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계획했다. 유소년 축구대회와 개성 한옥 보존, 개풍 양묘장 조성사업 등 20여개 사업에 예정된 예산은 지난해보다 10억원 많은 70억원 가량이다.
하지만 추진 여부는 안개 속이다. 당장 북한과 이달 말쯤 중국에서 열기로 한 유소년 축구대회와 양궁 교류전은 물 건너가는 분위기다. 지난해 말 북한과 모든 합의를 마쳤으나 정부 승인이 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경기북부청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이산가족 상봉 재개 등을 계기로 가장 많은 사업을 하려고 준비 중이었는데 상황이 급변해 당황스럽다”고 우려했다.
인천시의 남북 교류협력 사업도 차질을 빚게 됐다.
시는 강화도조약 체결 140주년을 맞아 북한 학자들이 참여하는 남북 공동 학술대회를 열기로 하고 통일부 승인을 받아 사업계획을 수립해왔으나 당분간 개최가 어렵게 됐다. 시는 조약 체결일(1876년 2월 27일)과 무관하게 교류대회를 열겠다는 계획이나 냉각된 남북관계가 언제쯤 해소될지는 미지수다.
2월 중 중국에서 개최할 예정이던 남북 축구대회와 활쏘기 대회도 성사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강원도와 제주도의 대북 교류협력 사업도 줄줄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최문순 강원지사는 새해 기자회견에서 “올해 남북 강원도 달리기 대회를 추진해보고 싶다”고 밝혔으나 말조차 꺼내기 어렵게 됐다. 강원도의회는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북한을 방문해 마식령 스키장의 올림픽 훈련장 활용 등을 모색할 계획이었으나 차질을 빚게 됐다.
제주도는 ▦북한에 제주 감귤 보내기 ▦제주-북한 평화 크루즈 운행 ▦남북한 교차 관광 실시 ▦한라산 백두산 생태ㆍ환경보존 공동 협력 ▦2016년 제주포럼 북측 대표단 참석 등 5대 남북 교류협력 사업이 중단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한라산 백두산 공동 협력 사업 등은 지난해 북한 측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 올해 성사 가능성이 컸는데 아쉽다”고 말했다.
김기중기자 k2j@hankookilbo.com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이환직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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