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강행함으로써 이제 북핵 문제의 성격은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수폭 실험인지 아닌지,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질적으로 향상된 다양한 종류의 핵탄두를 개발하고, 중ㆍ장거리 탄도미사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운반수단까지 갖춤으로써 명실상부한 핵 보유국을 추구하겠다는 의도가 분명해진 이상 북한 핵 문제는 전혀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고 봐야 한다.
지금까지의 안이한 접근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불가피하다. 하지만 집권여당 지도부가 제기한 자위권 차원의 독자 핵무장 필요성이나 미국이 철수한 전술핵무기 재배치 주장 등은 바람직하지 않다. 북한의 무모한 핵 보유국 야망을 정당화하는 빌미가 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또 중국과 일본 등을 자극해 지금 절대적으로 필요한 대북 국제 공조에 균열을 초래하기 십상이다. 한민구 국방장관이 7일 국회 국방위 긴급현안보고에서 “정부는 한반도에 핵무기의 생산, 반입 등이 안 된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한다”고 답변한 것은 그래서 타당하다. 어제 한미 국방장관 간 전화에서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 거듭 확인한 확장억제(핵우산) 약속을 최대로 활용하는 게 보다 바람직하다.
정부가 어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오늘부터 대북 심리전 방송을 전면재개하기로 한 것도 과연 현명한 결정인지 의문이다. 지난해 남북이 채택한 8ㆍ25 합의에서 ‘비정상적 사태’가 발생할 경우 대북 심리전 방송을 재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둔 만큼 이번 4차 핵실험을 비정상적 사태로 보고 심리전 방송을 재개할 여지는 충분하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 전방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게 북한 핵실험 사태의 본질을 흐리지는 않을지 우려가 앞선다. 제한적으로 이뤄져 온 남북대화와 민간 교류 전반에 대한 재점검도 필요하지만 유일한 숨통인 개성공단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지금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를 중심으로 대북제재와 징벌의 강력한 틀을 짜는 데 주력하는 게 우선이다. 유엔안보리는 6일(현지 시간) 우리 정부 요청으로 긴급회의를 갖고 ‘추가적인 중대 조치’를 담은 대북 제재결의안 마련에 착수했다. 박 대통령은 어제 오바마 미국 대통령 및 아베 일본 총리와 각각 전화통화를 갖고 유엔안보리의 강력한 결의가 신속히 채택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일단 정부의 발 빠른 대응이라고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더욱 주도면밀하고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그 동안 유엔안보리는 북한의 핵실험 및 장거리 로켓 발사 도발에 대해 4차례의 결의를 채택, 압박 강도를 높여왔으나 결정적 효과는 거두지 못했다. 북한의 우방인 중국과 러시아의 소극적 태도 탓이다. 이번에는 두 나라도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보다 적극적 협조를 이끌어 내기 위한 우리 정부의 집중적 노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강화 등 군사적 방어태세에 만전을 기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외교적 해결노력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 6자회담 등 기존 방식의 한계가 드러난 게 사실이나 한층 전략적이고 창조적인 발상을 통해 정교한 외교적 틀로 발전시켜 북핵 문제의 궁극적 해법을 찾아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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