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의 국고보조금을 가로챈 정부단체 전ㆍ현직 임원, 대학교수, 행사대행업체 대표 등이 적발됐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7일 서류조작 등을 통해 국고보조금 1억6,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전 회장 조모(64)씨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해당 협회는 보건복지부 산하 사단법인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증 관리사업을 위탁 받아 운영하고 있다.
조씨 등은 2010년 협회 전산 시스템 구축사업에 투자한 민모(48)씨에게 투자금을 돌려주기 위해 전산장비 구입비 명목으로 보조금을 거짓 신청해 7,800만원을 받아냈다. 2009~2011년에는 산림청 녹색지원사업에 복지시설 조경사업이 선정되자 보조원 인건비 명목으로 8,093만원을 타내기도 했다. 하지만 보조원은 한 명도 채용되지 않았고, 이 돈은 협회 직원들의 급여로 사용됐다.
경찰은 또 국고보조금이 투입된 행사를 대행한 뒤 위조된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해 43억2,500만원을 부당 수령한 행사대행 업체 대표 오모(55)씨 등 31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 등은 201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2012 서울 핵안보 정상회의 학술회의’ 등 정부기관과 산하단체가 발주한 행사 72개를 대행한 후 비용을 청구해 총 106억8,60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실제로 지출한 비용은 63억6,100만원에 불과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세금계산서와 입금확인증 등을 포토샵으로 조작해 정부의 눈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하청업체에 용역비를 지급할 때 비용을 부풀린 견적서를 발행하게 한 뒤 차액을 돌려받거나 이미 사용된 세금계산서를 중복 제출하는 수법도 썼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 조재빈)는 이날 연구개발 국고보조금 15억7,000만원을 빼돌린 화장품업체 네이처랜드 대표이사이자 광운대 교수인 나모(54)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지하수 정화업체를 운영하는 이모(56) 대표와 대학교수 공모(53)씨 등 7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11명은 약식 기소됐다. 이들이 허위로 타낸 국가보조금은 자녀 노트북이나 커피머신, 게임기 구입 등 사적 용도로 쓰였다.
박주희기자 jxp93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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