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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허 찔린 정보망, 핵 미사일이면 어쩔 뻔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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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허 찔린 정보망, 핵 미사일이면 어쩔 뻔했나

입력
2016.01.0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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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북한의 4차 핵실험을 사전에 전혀 예측하지 못한 것은 정보전의 실패다. 북한 비대칭전력의 핵심인 핵의 실험 징후를 미리 포착하지 못했으니 대북 정보망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이 나올 만하다. 북핵 감시 체계와 한미정보 공유 시스템 등 대북정보 감시체제 전반에 걸친 점검이 시급하다.

우리 군과 정보당국이 북한 핵실험 상황을 파악한 것은 기상청 통보를 받고 난 뒤였다. 핵실험에 의한 지진 가능성이 점쳐진 상황에서도 “더 살펴봐야 한다”며 미온적 반응을 보이다가 북한이 정오에 특별 중대발표를 하겠다는 예고를 하고서야 핵실험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였다. 핵실험이 아닌 핵 탑재 미사일 발사였다면 아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전조가 없었던 것도 아니다.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비서가 지난달 노동신문을 통해 ‘수소탄’을 언급했지만 정부는 이를 무시했다. 국방부 직속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가 지난 3일 미군 정보 등을 근거로 풍계리 핵실험장에서의 핵융합 실험 가능성을 경고하는 보고서를 발간했지만 고위급에서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며 일축했다. 과거 북한의 핵실험이 3년 주기로 이뤄져 올해 4차 핵실험 가능성이 예견됐던 터라 한 조각의 단서라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상황이었다. 합참 정보본부장이 지난해 국감에서 “핵실험은 최소 한 달 전, 장거리미사일 발사는 1주일 전이면 파악 가능하다”던 장담이 무색해졌다.

그런데도 국방부는 “북한이 이번에는 철저히 은밀하고도 의도적으로 은폐 노력을 했다”고 책임회피에 급급하다. 적이 은밀하게 준비해도 그것을 밝혀내는 것이 정보당국의 존재 이유임을 망각한 발언이다. 그런 의미에서 “찾고 막는 싸움인데 이번에는 졌다”는 국가정보원장의 발언은 정보 책임자로서 무책임하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솔직하게 들린다.

정보 당국은 미국 군사위성과 통신 감청, 휴민트(인적 정보)로 이뤄진 대북 감시체계에 허점은 없는지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 확보된 정보의 분석, 판단 과정에서 오류나 매너리즘에 빠져 있지 않은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문책,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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