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6일 4차 핵실험 이후 한중 관계에 미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다. 북핵 대응을 명분으로 한미는 급속도로 밀착하는 데 반해 한중이 공조하는 움직임은 7일까지 거의 보이지 않았다. 한반도 비핵화ㆍ평화정착ㆍ평화통일을 위한 중국의 지렛대 역할을 강조하며 한중 관계 강화에 공을 들인 정부 전략이 다소 무색해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7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 아베 신조 총리와 잇달아 전화통화를 갖고 고강도 대북 제재 추진 약속을 받아냈다. 박 대통령은 7일까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는 통화하지 않았다.
한미 군 당국도 6일 전화회담을 가진 데 이어 7일 공동 언론발표문을 내 미국 전략무기의 한반도 배치 가능성을 내비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였지만, 한중 군당국간 공조는 드러나지 않았다. 7일 오전 국방부가 “한중 국방장관이 핫라인(직통전화)으로 통화하는 실무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소개한 것이 거의 전부다.
중국은 지난해 8월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도발 때 북한을 압박함으로써 남북 8ㆍ25 합의 도출에 기여했다. 10월 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에도 북한을 다독여 무력 도발을 억지했다. 이를 놓고 정부는 그간 ‘미국의 중국 경사론 우려 등을 무릅쓰고 한중 관계를 적극적으로 진전시킨 성과’라고 설명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9월 중국 전승절 행사에 참석해 톈안먼 성루에 올랐을 때는 ‘한중 밀착외교’라는 말도 나왔다.
그러나 중국이 이번 사안과 관련, 아직까지 한중 공조에 미지근한 반응을 보여 ‘밀착’이라는 표현을 쓰기 어렵게 됐다는 말도 나왔다. 중국이 동북아에서 북한을 미국과 일본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 자산’으로 보는 한 우리 정부가 주도하는 고강도 대북 제재에 적극 동참할 가능성도 크지 않다.
물론 아직까지는 한중 관계 균열 논란까지 이어질 단계는 아니라는 시각이 많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중국이 포용이냐 응징이냐 등 북한 대응 기조를 놓고 내부적으로 진통을 겪기 때문에 당장 나설 상황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며 “한중 간에 물밑 조율은 이루어지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문선기자 moon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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