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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김정은 표적 제재”초강수 검토…실효성은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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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김정은 표적 제재”초강수 검토…실효성은 글쎄

입력
2016.01.07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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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3차 핵실험 직후 결의안

‘중대한 추가 제재’내용 담아

김정은 소유 자산 동결조치 위해

이름 적시한 새 결의안 가능성

배후서 계속되는 中의 대북지원

서방국가들도 사치품 유입 방치

이행 강제성 떨어져 효과 논란

북한 4차 핵실험 이후 유엔 안보리가 새로운 제재안 마련에 나섰지만,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북한 4차 핵실험 이후 유엔 안보리가 새로운 제재안 마련에 나섰지만,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북한 4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응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고 강도 높게 이뤄지고 있다. 6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 비공개 긴급회의에서 안보리가 3년 전 채택된 대북제재 결의를 상기시키면서, 이달 말께 내놓을 대북제재 방안에 이전보다 훨씬 강력한 내용이 담기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안보리가 언급한 2013년 3월7일 안보리 결의(2094호)에는 3차 핵실험 직후에 나온 것으로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하면 ‘중대한 추가 제재’를 취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오준 유엔 주재 한국대사는 “과거에는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했으나 2013년 결의에서는 ‘추가적인 의미 있는 제재’를 하겠다고 했고, 이제 그 조치들을 (이행)하겠다는 건 눈 여겨 볼만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소식통도 “기존 제재를 강화할지, 새로운 영역 제재로 확대될지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이전보다 강력한 내용이 될 것은 틀림없다”고 예상했다.

구체적으로는 결의안에 김정은의 이름을 넣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에서 활동했던 윌리엄 뉴콤은 ‘미국의소리’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에 대해 강화된 제재가 필요하다”며 “4차 핵실험이 김정은 승인 하에 이뤄진 만큼 새로운 제재 결의안에는 김정은 이름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 경우 김정은 소유 각종 해외 자산에 대한 동결 조치가 한결 쉽게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안보리 제재의 효과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여전하다. 북한이 4차 핵실험에 나선 것 자체가 기존 제재안이 효과를 내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고 있으며, 이번에도 강력한 표현이 오가지만 결과는 비슷할 것이라는 얘기다.

실제로 1차 북핵 실험을 계기로 채택된 2006년 10월 결의안(제1718호)에 토대를 둔 안보리의 대북 제재안은 충실한 내용에도 불구, 구체적 이행 방안은 결여됐다는 평가다. 북한이 핵 활동을 계속하면 국제 사회가 취할 다양한 기술적, 재정적 조치들의 세부 목록이 열거되어 있지만, 실제 이행은 회원국 자율에 달린 만큼 제재 효과는 크지 않다.

안보리 제재로 일부 타격은 받았지만 북한 체제가 건재한 건 중국 때문이다. 중국은 안보리 제재에 동참하지만 배후에서는 대북 지원을 줄이지 않고 있다. 2013년 3차 핵실험 이후에도 겉으로 몰아 붙여도 에너지와 식량 등 필수물자에 대한 지원ㆍ교역은 막지 않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도 6일 “중국이 북한에 보다 강력하게 밀어붙이겠지만, 미국의 ‘승리’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 전문가들도 대북 에너지 공급 중단 카드와 관련, 북한에 경제 혼란과 정치적 불안이 초래되는 게 중국에 유리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안보리 제재를 무시하는 건 서방국가도 마찬가지다. 북한에 사치품 수출이 금지돼 있지만 유럽연합(EU) 국가들은 마식령 스키장에 필요한 스키 장비는 물론이고 벤츠 등 고급 승용차와 고급 와인 등이 우회적으로 북한에 유입되는 걸 방치하고 있다. 안보리 제재 강화는 한국에게도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 미국 보수 진영에서는 당장 “한국 정부가 강력한 대북 제재를 주장하면서 개성공단을 통해 매년 1억 달러를 북한 정권에 공급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워싱턴=조철환특파원 chc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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