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직속… 권력 비리 수사
단장에 특수통 검사 김기동 임명
법무부가 권력형 비리 수사역량 강화를 내세워, 검찰총장 직속으로 부패범죄 특별수사단을 공식 신설했다. 정치적 편향 수사로 2013년 폐지된 대검 중앙수사부가 사실상 부활한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과거 중수부의 전철을 반복하지 않을 제도적 조치는 공개되지 않았다. 대검 특별수사단은 박근혜 대통령이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반부패 사정을 촉구한 직후 설치돼, 향후 권력형 비리 사정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6일 특별수사단 단장에 김기동(사법연수원 21기) 대전고검 차장, 1팀장에 주영환(27기) 부산고검 검사, 2팀장에 한동훈(27기)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장을 13일자로 임명했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장을 맡았던 김기동 단장은 검찰 내 손꼽히는 특수통 검사로 분류되며, 주영환 한동훈 팀장 역시 특수수사 전문가다. 과거 중수부장과 중수1,2과장도 검찰 내 특수통이 임명됐다.
특별수사단은 단장-대검 반부패부장-검찰총장으로 이어지는 보고체계로 총장이 직접 지휘하는 수사기구 위상도 갖추게 됐다. 사무실은 서울고검 청사에 두게 된다.
특별수사단은 2개 팀에 각각 4, 5명의 검사들이 파견돼 총 10여명의 검사가 업무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최대 100명 이상의 수사인력을 확보했던 중수부에는 못 미치지만, 사안에 따라 추가 인원을 파견할 수 있다. 대검은 검사와 수사관 규모를 추후 논의를 거쳐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특수수사(권력형 비리수사) 약화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과거 중수부 문제점이 재발하지 않도록 수사대상을 엄정하게 설정해 정치적 중립이나 공정성에 의심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원일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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