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안을 분석해 ‘누리과정 예산의 80% 편성이 가능하다’는 문건을 작성해 도교육청의 반발을 사고 있다.
문건은 도 예산담당관실에서 제작했으며 공문서 형식을 띠고 있어 작성 배경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6일 도에 따르면 예산담당관실은 지난달 말 ‘교육청 예산현황 비교분석(2015∼2016)’이라는 제목의 A4용지 한 장 분량의 문건을 만들었다.
문건 내용을 보면 2015년보다 축소발행 계획인 지방교육채 3,446억원, 학교용지부담금 잉여금 미반영 500억원, 도전출 미반영 528억원 등 4,474억원의 추가 세입이 가능하다고 돼 있다. 또 2015년도 지방세 결산 정산분을 1,000억원 내외라고 예상했다. 세입에서 총 5,474억원이 더 늘 수 있다는 분석이다.
세출 부문에서는 인건비 등을 절감 편성해 1,500억원을, 이월사업에 대한 효율적 재정관리를 통해 1,000억원의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결국 7,974억원을 남길 수 있으며 3,446억원의 지방교육채를 발행하지 않더라도 4,528억원) 내외가 활용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이는 도교육청이 편성하지 않은 어린이집 예산 5,459억원의 82%다.
예산담당관실 관계자는 “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 여력이 정말 없는지 개인적으로 의구심이 들어 문건을 만들었다”며 “예산담당관실 2명이 만들었고 윗선에는 보고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관계자는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공문서 양식의 문건을 작성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심각한 교육자치의 훼손이고 문건의 내용도 맞는 게 없다. 경기도는 진상을 밝히고 사과하라"고 밝혔다. 또 담당자의 엄중 문책을 아울러 요구했다.
이범구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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