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추정결과 공개
2000년대 초반 4.8~5.2%에서 지난해부터 3.0~3.2%
“금융위기로 떨어진 성장률, 이전처럼 반등 못해”
민간기관은 “이미 2%대로 떨어져” 비관적 전망
한국은행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최근 10년 사이에 연평균 5%대 초반에서 3%대 초반으로 2%포인트 가량 떨어졌다는 추정 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우리 경제에 내재된 성장동력이 이전과 같은 고성장을 뒷받침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의미로, 구조조정 등 근본적 대책 없인 저성장 추세가 고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은이 6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세 가지 모형에 따른 추정 결과 한국 잠재성장률은 2001~05년 연평균 4.8~5.2%에서 2006~10년 3.8%, 2011~14년 3.2~3.4%로 하락했고 2015~18년엔 3.0~3.2%로 더욱 낮아진 것으로 전망됐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 경제가 인플레이션 등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적성장률을 뜻한다.
잠재성장률을 자본투입, 노동투입, 생산성으로 구분해 각각의 기여도를 산출한 결과 생산성 기여도가 2001~05년 2.0%포인트에서 2015~18년 0.8%포인트로 가장 크게 떨어졌다. 한은은 기술진보 둔화, 서비스업 생산성 정체, 한계기업 증가 등을 생산성 둔화 원인으로 꼽았다. 강환구 모형개발팀장은 “경기대응정책과 더불어, 경제체질을 강화하고 효율성·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회ㆍ경제적 구조개선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일부 민간연구소들은 한은의 추정치도 지나치게 높게 책정됐으며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이미 2%대로 하락했다고 주장한다. LG경제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지난해 3.0%였던 잠재성장률이 올해 2.7%, 내후년 2.4%로 급격히 낮아지다가 2021년 1%대에 진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대경제연구원도 조만간 2%대의 잠재성장률 추정치를 공개할 계획이다.
이훈성기자 hs0213@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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