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유치원 12곳 감사
횡령 등 부적절한 지출 8억 넘어
서울의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공금으로 개인 세금을 내거나 강사비, 시설공사비 등 허위 명목으로 공금을 빼돌려 사용하다 적발됐다. 특히 이들이 유용한 유치원 공금에는 정부의 누리과정 지원금도 포함돼 여론의 비판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교육청은 5일 관내 사립유치원 12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벌인 ‘경영실태 특별감사’ 결과, 2012년 말부터 최근까지 총 2억5,500여만원의 공금을 횡령한 사립유치원 원장과 설립자 등 총 17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횡령액을 포함해 부당한 회계운영으로 드러난 총 8억6,000여만원은 전액 유치원 회계에 보전하기로 했다. 또 비위가 심각한 원장 3명과 설립자 1명에 대해선 파면ㆍ해임 등 중징계하고 경찰 고발 조치도 할 방침이다.
감사 결과 A유치원 원장은 2014년 강사 2명에게 지불해야 할 총 1,680만원가량의 강사료를 본인 및 배우자의 계좌로 이체해 횡령했다. 이 원장은 또 2013년 12월~지난해 8월 본인 및 배우자 소유 차량의 자동차세와 자택 관리비, 가스요금 등 341만여원을 공과금 명목으로 유치원 회계에서 지출했다.
B유치원 원장은 2012년 말~지난해 6월 총 31차례 걸쳐 개인의 승용차 렌트비 4,150만원을 유치원 회계에서 지출한 사실이 적발됐고, C유치원 원장은 하지도 않은 공사의 견적을 첨부해 2,200만원을 공사업체와 무관한 사람 명의의 통장으로 유치원 공금을 전달했다. D유치원 설립자는 2014년 말 퇴직했지만 지난해 11월까지 판공비와 급여 7,370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 같은 비위가 가능했던 건 대부분의 사립유치원이 운영수입과 지출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회계시스템과 이를 운영할 근거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유치원 회계는 매달 교육청이 지급하는 누리과정 지원금(원생 1인당 29만원)과 학부모 원비로 이뤄진다. 따라서 이들이 횡령한 공금에는 최근 예산배정 문제로 논란의 중심에 선 누리과정 예산이 상당 부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의 적립금 조성 및 운영에 대한 지침 및 예ㆍ결산 지침, 회계지도 점검 매뉴얼 등 관련 법규가 마련되도록 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다. 김형남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은 “매년 감사를 벌여 사립유치원 운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수기자 ddacku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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